노동시간 단축 핑계삼았던 인력양성사업, 일자리 분식에 불과했다 2018년 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노선버스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법 개정 전 시내 · 시외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졸음운전 · 대형사고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이번 노동시간 제한은 초장시간 노동이 개선될 계기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경총, 보수언론이 앞 […]
전북노동연대
책임의 외주화와 KT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책임의 외주화와 KT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2018년, KT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노동자들은 KT하청업체에 소속돼 통신선을 개설하고 연결하는 업무를 한다. 이들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경력 20년이 넘어도 평균 월급은 155만원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KT가 각종 업무를 민영화 · 외주화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다. 이런 외주화를 통해 KT는 책임을 하청업체로 떠넘겼고, 하청업체들은 […]
약속 어기는 회사, 혼쭐나봐라!
파리바게트(SPC) 본사 앞 두번째 천막 농성 약속 어기는 회사, 혼쭐나봐라! 최하영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 문화선전부장, 전북노동연대 회원) 안녕하세요 노동연대 회원 하영입니다 ㅎ 저는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문화선전부장으로 활동중입니다. 노동연대 회원님들에게 우리지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직고용 투쟁을 했었고, 2018년 1월 자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 […]
광주형일자리는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일자리
광주형일자리는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일자리 장정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전선, 전북노동연대 회원) ‘16년 6월 취임한 윤장현 광주 광역시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다. ‘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대선 공약집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 것은 ‘18년 6월 1일 현대차그룹이 투자 […]
캐러밴, 바나나공화국, ‘국경의 민주화’
캐러밴, 바나나공화국, ‘국경의 민주화’ 하성안(이윤보다인간을) 셧다운 지난 12월 22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가 시작되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각종 행정기관이 예산이 막혀 업무정지 상태가 된 것이다. 비록 일시적이라곤 하지만,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운영비용도 사용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다.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행하고자 하는 ‘멕시코 […]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손종명(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회원) 지난 8월에 청와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교체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경질이 아닌 정례적인 인사 조치라고 밝혔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고 점치면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논란의 근거로는 이전에 재임했던 통계청장들이 2년 가량을 재임했던 것과는 다르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3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강문식(전부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에 횡행한 개발논리에 힘입어 8,000억의 국가예산 투입이 결정된 것이다. 단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합이 맞은 결과다. SOC에 민간 투자 허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세계경제가 둔화세로 돌아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에 기대던 짧은 온난기가 종료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말부터 각종 지표가 하향세로 돌아섰고, 그만큼 정부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분식이라는 수단을 택하려는 정부의 태도다. 통계 논란이 대표적이다.(이번호 12페이지) 각종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 […]
활동보고
KT 노동탄압 대응 활동 7월 23일 ‘KT 노동인권보장과 고 김성현 추모제’를 KT 대책위에서 열었습니다. 전북노동연대도 함께 기획도 하고 힘차게 연대하였습니다. KT 노동자 김성현 씨가 잔혹한 KT의 노동탄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성현 씨의 죽음 이후 7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를 당했습니다. KT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의 고리를 끊고 노동인권 쟁취를 향한 투쟁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노동연대 앞으로도 […]
동네방네-학생모임 동행
동네방네-학생모임 동행 소명(전북노동연대 회원/동행 활동가) *전북지역 학생모임 동행에서 7월 2일부터 5일까지 지역연대현장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현장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한 소명 회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전북대 다니고 있고 ‘인권, 대안, 실천, 연대를 위한 학생모임 동행’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역현장활동 다녀오셨는데 현장활동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웃음) 사실대로 말하자면 원래 […]
동네방네-밀양송전탑 저지 투쟁 주민
동네방네-밀양송전탑 저지 투쟁 주민 강명숙(고정리 부녀회장, 사진 우) 송명희(밀양 주민, 사진 좌) *7월 19일, 전북평등지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밀양 송전탑 건설 저지 투쟁을 하고 있는 밀양 주민과 진행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여 이사 온지는 얼마 안됐어요. 원래는 여에서 태어났는데 고정에 부녀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름은 강명숙이예요. 밀양투쟁에 결합하게 […]
핵발전소는 탐욕과 차별을 먹고 돌아간다
핵발전소는 탐욕과 차별을 먹고 돌아간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1954년 처음으로 구소련에서 핵발전소가 만들어진 이후 60년이 지났다. 물론 그 이전, 1938년에 독일에서 최초의 핵분열실험이 성공하였고, 1945년 미국에서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있었다. 핵발전소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큰 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세계적으로 핵분열의 역사는 75년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처음으로 핵발전이 시작된 이래 35년의 핵발전소 역사를 가지고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