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가봄! 김정훈(아래로투전북노동연대 공동대표) 2019년 설 명절도 지난 새해다. 그러나 답답한 세월, 쌓이는 분노. 닫혀버린 출구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 문을 밀어내는 안간힘, 그로부터 오는 피로감 그리고 절망과 우울. 문재인 정권 1년 반만의 민낯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그 비열하고 오만한 어둠을 촛불로 태웠더니 빛은 먼 곳이고 노동자 민중을 질식시키는 자본 독재의 위세는 […]
전북노동연대
[기자회견]KT 상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통신공공성 훼손의 책임자, 황창규 회장은 퇴진하라! KT 상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정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난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사회가 재편되며 통신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취급되어 민영기업 KT가 등장하게 되었다. 민영화 된 KT는 공공성은 외면한 채 비용절감에만 매달렸고 이는 […]
[기자회견]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민생법안 입법 촉구, 국회는 민심을 똑바로 들어라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민생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민심을 똑바로 들어라 어제부터 하반기 국회가 개원되지만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고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은 시간이 갈수록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있다. 국회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지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한 민생 법안들은 줄줄이 후퇴하고 소상공인과 […]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구중서(군산 평화바람) 2018년 상반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를 경과했고, 그 중간 평가로 거론되었던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당 · 정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수구세력의 약화 이후 뚜렷한 정책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대형사고, 졸음운전, 불친절 등은 버스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적 ·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7년은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계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해다. 그 결과 무제한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던 근로기준법 제59조 […]
[성명] 문재인 정부는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문재인 정부는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23일, 성주 사드기지 추가공사를 강행했다. 정부는 수 천명의 경찰을 투입해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28명이 응급후송되고 5명이 응급실로 실려갔다. 평화를 염원하며 집회를 참석하던 주민과 종교인, 곳곳에서 연대온 활동가들은 서로를 그물과 나무로 엮고 저항했지만, 경찰폭력 앞에 역부족이었다. 앞으로는 평화를 […]
[성명]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쪼개기, 사필귀정. 선관위는 비례성 확대 열망 반영하라
<입장/논평>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쪼개기, 사필귀정 선관위는 비례성 확대 열망 반영하라 전북도의회가 3월 21일 본회의에서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부결했다. 행자위, 선거구획정위 모두가 원칙도 의지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 결과로 이번 부결안 사필귀정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의 잇속 챙기기에 불과한 안이었다. 선거구 획정위 역시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원칙 없이 군산ㆍ익산ㆍ정읍 등 […]
[성명]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은 전북선거구획정위 3-4인 선거구는 최소한의 개혁요구이다
<성 명>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은 전북선거구획정위 3-4인 선거구는 최소한의 개혁요구이다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가 지방선거에서 시행될 시ㆍ군단위선거구를 지난 3월 12일 최종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기간이 촉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안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청소년 참정권, 결선투표제 등 여러 개혁과제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또한 이러한 개혁과제의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기초의회선거에서만큼은 현행 […]
[성명] 국회만 바라보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
국회만 바라보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 1.국민들을 대표하는 공직자와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를 어떤 단위로 치를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선거구획정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일 6개월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시한은 이미 넘겼다. 2.이러한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 요구에 저항하는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 국회는 기초의회 […]
[보도자료] 정치개혁 11대과제 지역 도내 국회의원 및 각 정당 응답현황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정치개혁 11대과제 지역 도내 국회의원 및 각 정당 응답현황 분석결과 발표 – 도내 국회의원, 각 정당 대부분 정치제도 개혁에 찬성 입장 밝혀 – 도내 정치권의 정치개혁 의지를 입법활동으로 현실화시켜야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1700만 국민 촛불혁명에 이어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 40여개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440개 단체가 […]
[기자회견문]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시민을 정치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지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선거를 유권자의 품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시민을 정치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지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선거를 유권자의 품으로!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1,700만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냄으로써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 부문들은 한국사회의 온전한 발전을 막고 있는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