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와 전북도 공무원들은 내란의 밤에 무엇을 했는가? 작년 말부터 시민사회단체, 정당, 정치인이 김관영 지사를 포함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2024년 12월 3일 밤에 무엇을 했는지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24년 12월에 던져졌어야 할 질문이 뒤늦게 제기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당시 상황의 엄중함 때문이었을 따름이다. 뒤늦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혹여나 반헌법적 시도가 재발한다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
내란
선관위는 내란 정당 후보 등록 취소하라
헌법ㆍ당헌ㆍ당규 농락하며 후보선출 취소한 내란 정당 선관위는 내란 정당 김문수 후보 등록 취소하라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 비대위와 선관위는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여 공고했고 연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그러나 후보 교체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부결된 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관련 결정이 무효화돼 […]
내란부역자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각 퇴진하라!
[긴급성명] 내란부역자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4.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의 부역자가 지명한 것에 분노한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파면 때까지 끝까지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파면이 끝나고야 임명했다. 헌법 앞에 그 어떤 자격과 […]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 오늘 국회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가결을 마냥 축하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 반대표는 85표에 이르렀다. 무효, 기권표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1/3이 내란범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윤석열의 담화는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을 끌어내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결집하라는 신호였다. 윤석열은 오늘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
정국 안정 위해 즉각 퇴진하라!
내란범 대통령직 유지하고, 공범에게 국정 맡긴다고? 정국 안정 위해 즉각 퇴진하라! 오늘 오전 10시, 내란범 윤석열의 담화가 있었다. 요지는 자신은 직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에 국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 시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공범 내지 부역 집단이다. 이들은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도 내란 시도를 옹호하였다. 내란범의 대통령직이 유지되며 내란 공범이 국정을 맡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