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내란부역자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4.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의 부역자가 지명한 것에 분노한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파면 때까지 끝까지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파면이 끝나고야 임명했다. 헌법 앞에 그 어떤 자격과 권한도 없는 자가 갑자기 대통령 몫의 2인 지명을 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조계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완규 지명은 심각한 헌법 파괴 범죄행위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과 안가 회동 등으로 내란 관여 의혹이 있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헌정 파괴를 선동했다.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내란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한덕수는 즉각 헌법파괴, 내란세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더 이상의 헌법 파괴를 중단하고 내란부역자로서 반성과 사죄하고 퇴진하라!
2025.4.8.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