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김윤덕 의원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쳐 신기루 새만금 사업은 전북 미래 아냐 11일,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정관계에서는 김윤덕 의원의 국토부장관 행이 새만금 사업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러나오고 있다. 40년이 지나도록 알 수 없는 완공시점, 시류를 타고 변경을 거듭하는 기본계획, 불가능해진 방조제 내측 호수 담수화… 개발을 위한 개발만 맹목적으로 좇아온 […]
새만금
발전권의 관점에서 보는 새만금 신공항 비판
발전권의 관점에서 보는 새만금 신공항 비판 채민 (운영위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유엔의 많은 인권선언 중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제기된 인권의 개념은 발전권이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만, 발전권의 개념에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내용을 비롯해 평화적 삶의 필요성도 함께 담겨 있다. 1.발전과 평화의 상호불가분성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하 발전권 선언)』 제7조는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