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 제33조 부정하는 자에게 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함상훈은 사퇴하라 권한대행이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버티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느닷없이 입장을 바꿔 함상훈,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을 농락하는 작태다. 게다가 한덕수가 위헌적으로 지명한 함상훈은 운행수입금 2,400원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노동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손 들어준 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함상훈은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합의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