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권의 관점에서 보는 새만금 신공항 비판 채민 (운영위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유엔의 많은 인권선언 중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제기된 인권의 개념은 발전권이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만, 발전권의 개념에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내용을 비롯해 평화적 삶의 필요성도 함께 담겨 있다. 1.발전과 평화의 상호불가분성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하 발전권 선언)』 제7조는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