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년, 지역사회운동의 방향 모색
채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들어가며
지난 소식지1에서 2024년 1월 18일 전북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담론’의 한계에 대해 짚었다. 발전주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1950-60년대에도 중심부(core)-북반구-와 주변부(periphery)-남반구-의 격차가 결코 좁혀지지 않았고, 세계체제론에서 지적처럼 ‘중심부의 발전과 주변부의 저발전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러한 체제는 권위주의적 국가통치전략과 결합된 경제산업정책으로 이뤄졌던 남한의 발전주의에서도 발견된다. 게다가 발전주의 이후 신자유주의는 ‘큰 정부’에 대립하는 담론으로 ‘지방’, ‘지역’을 소환한다. 지역의 지식과 기술의 시장성, 경쟁성을 강조 하며 지역주의에 기초한 성장전략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발전의 책임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아울러 남한의 민주화 담론에서 지방자치는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적 전환의 매개였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탈권위주의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담론의 수용이 유연하게 된 부분도 있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지 30년을 훌쩍 넘겼지만 ‘자치’ 성적표는 지역 간 격차의 확대로 나타난다. 특히 전세계 적으로 저성장이 만성화된 2000년대 이후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의 구분이 확연해졌다. 수도권은 지역내총생산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지역내총소득이 더욱 큰 규모로 감소한다. 서울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식민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북, 전남, 경북, 강원은 성장은 후퇴했지만 역외유출은 증가한 저성장지역이었 다. 그렇기에 지방분권의 강화에서 해법을 구하는 일부의 모색과 달리, 지역 불균등 발전이 지방자치 그 자체에서 비롯하지 않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적 작동 원리에 기초하는 이상 민주적 외양과 다르게 지방자치제도가 지역 간 격차 확대에 이바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 사회에서 ‘지역’이 독립된 경제 단위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연방제 수준의 분권모델’은 물질적 토대를 무시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앞둔 전북지역 상황을 진단하며 지역사회운동의 길을 계속 모색하고자 한다.
현황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요지가 실상 개발사업에서의 규제완화에 있는데 규제자유화의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 고,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타 지방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