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버스업체!
더 이상의 방치는 안된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무척 심각하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지만 지금 당장 운행이 중단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의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단체는 전주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연도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확인했다.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10년 전에 비해 그 심각성이 크게 증가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시민여객은 자기자본비율이 2015년 -36.2%에서 2024년 -508.2%로 10배 이상 악화됐다. 유동비율 역시 2015년 112.75%에서 2024년 12.1%로 감소했다. 단기차입금이 19.7억이지만 그걸 대처할 유동자산은 4.7억원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100% 미만으로 낮아지면 부도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을 고려하면 시민여객은 오늘 부도가 발생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게다가 시민여객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024년 말 28억 7천만원으로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 12억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민여객 차량 45대 중 16대는 차령이 법정 기본연한인 9년을 초과해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회사들 역시 전주시 보조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말그대로 ‘좀비기업’ 처지다. 우리 단체가 보고서를 공개청구하자 전주시는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었다. 보조금 없이는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는 기업의 재무정보가 어떻게 경영상‧영업상 비밀일 수 있단 말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2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일 때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로 보아 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자료 공개는 꺼리고 보조금만 지급하면서 수수방관할 뿐이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전주시는 더 이상 방치 말고 공영화를 추진하라.
2026년 9월 29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