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원전확대정책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밀양송전탑 추진과 반인권적인 공사강행을 중단하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10월 1일, 호소문을 통해 ‘2014년 하절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밀양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삶터를 지키겠다며 70～80대 노인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자칫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한국전력의 밀양송전탑 건설 강행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를 촉구한다.
1. 국민의 동의 없는 원전확대정책을 전제로 한 밀양765KV송전탑 강행 반대한다.
밀양송전탑 건설은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를 비롯하여 신고리 5～8호기 건설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신고리 5～8호기까지 원전은 아직 계획단계이며,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달라진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다면, 국민적 동의 없는 신고리 5～8호기 사업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고리 3호기의 경우 기존의 전력수송망으로 충분히 수송가능하다. 특히, 2007년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를 폐쇄할 경우 신고리 4호기가 완공되더라도 현재의 송전탑만으로도 전력수송이 충분하며, 신규 송전탑 건설이 불필요하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노후 원전의 연장사용과 아직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한 신고리 5～8호기의 건설을 전제로 한 밀양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밀양시민을 희생양 삼는 밀양765KV송전탑 강행 반대한다.
한국전력은 2014년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밀양송전탑의 조속한 공사재개가 필요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한국전력 변준연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적 있다. 이는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을 강행하는 이유가 안정적 전력수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전수출이 송전탑을 강행하는 진짜 목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죽음의 산업,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더불어, 오직 한수원과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일부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을 희생양 삼는 밀양송전탑 건설 강행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3. 밀양시민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반대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송전탑은 2001년, 당초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와 2007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종 노선계획을 승인받을 때, 사업위치가 달라졌다고 밀양시민들은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마을인근으로 송전탑부지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마을로부터 멀리 계획했다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 보니 마을위로 초고압(76만5천볼트)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어찌 억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여생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여망과 주민들의 저항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이기주의로 치부하며,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한전의 처사는 비열하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밀양시민들의 인권과 정당한 행복추구권을 옹호하며, 핵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의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는 정부조처에 강력 항의한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건설 필요성도 없으며,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밀양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한국전력의 밀양송전탑 건설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또한, 공권력을 통해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정부조처에 강력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더불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원전확대정책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8일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을 규탄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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