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0일(금)에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2020년 정세와 노동자민중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전북노동연대 상반기 정기강좌가 열렸다. 강사인 박하순(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동지가 KTX를 놓치고 버스를 타고 오는 바람에 원래 강의시간인 6시를 7시로 옮겼음에도 20분 늦게 시작되었다. 박하순 선배는 전주 오는 버스가 없어서 익산으로 와서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땀을 한가득 흘리시는 보습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강의에 맞춰 갑자기 일정들이 한꺼번에 중복되어서 참석자수는 예상보다 적었다. 노동연대 회원과 가족 13명이 참석했다. 마의 20명을 돌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직했으나,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김인규 회원은 부인과 함께 참석하였고, 그동안 사업에서 함께 하기 힘들었던 동지들도 참여하여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전체강의는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으며, 강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현황, 공황의 양상과 원인, 결론, 한국의 정세, 질의와 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집중하여 경청하고 질의와 응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아중리로 이동하여 제철을 맞은 쭈꾸미 사브샤브를 안주로 뒤풀이를 진행하였다.

– 이상은 강의 요약본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정세

코로나 팬데믹

세계경제위기는 3월부터 시작되었다, 코로나는 촉발요인일 뿐 그 이전에 공황의 조건은 무르익었다. 단 코로나로 인하여 팽창과 위축의 증감폭이 심화되기는 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2% 이내로 회복율이 낮은 장기 저성장국면이다. 2008∼2009년 미국의 경기부양규모가 8,500억달러임에 반해, 트럼프행정부는 케이스법(경제안정화법)으로 2조 2천억달러 부양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재난구호의 성격이다.

폴 크루그만의 분석에 따르면, 재난구호는 본질적이지는 않지만, 정부지출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핵심부문(셧다운 가능)의 재난구호(실업급여 연장 및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제공)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량실업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비핵심부분 기업들은 자금난에 의한 회사채 가격 폭락으로 인해 연준 금융위기 방지 위해 회사채 매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비핵심부문 재난구호가 핵심이다.

하지만, 폴 크루그만이 놓친 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경제위기의 원인은 과잉생산이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난구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이외에 (과잉생산 및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있어야 한다. 설사 정부지출 증대로 인한 경기부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공황의 양상(또는 원인)

코로나 이전 미국경제인 셰일오일혁명으로 인한 원유 과잉생산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미국의 셰일오일업체들의 생산증대와 ‘OPEC+’의 감산 카르텔을 통해 유가 유지되어왔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사우디가 러시아에 추가감산을 제의했으나, 러시아 거부했다.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생산단가가 높은 셰일업체들 도산가능성과 금융기관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14∼15년 이후 법인기업이윤 하락 또는 정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즉, 주식버블상태였다. 코로나 이후 큰 폭으로 하락되었다가 미연준의 경기부양으로 최근 약간 회복되는 추세다. 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으며, 미국 주식시장 붕괴시 전세계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의 산업은 제조업과 정보산업이 모두 과잉생산이며, 제조업의 기업이윤은 2014년 이래, 정보산업도 2016년 이래 감소하고 있다. 2019년 기업이윤은 제조업은 2014년에 비해 41%, 정보산업은 2016년에 비해 35%가 감소한 상태다.

정리

재정 통화정책으로 공황을 막아내는 것은 극히 어렵고 공황/불황의 깊이를 약간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경제위기는 코로나 이외의 과잉생산공황의 측면도 존재한다.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셧다운이 해제되어 회복이 일정하게는 가능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못한다.

미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105%이지만, 이번 ‘케어스법’ 집행으로 정부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금리가 제로금리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남은 정책은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밖에 없다.

현재의 위기는 2008년보다 더 한 위기,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행은 2020년 성장률 –10%대, 실업률은 15%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8년 (성장률 –4%대, 실업률 10%)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결론은 구조적 위기속에서 공황이 코로나와 겹치면서 깊이와 기간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다. 회복과정 또한 장기저성장의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정세

한국의 경제정세는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므로, 독자적인 패턴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단,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변수는 인구변수다. 핵심생산연령층(25-54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핵심생산연령층은 핵심소비층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예에서 보듯 장기적 불황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질의 및 응답

이후 노동자민중의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문재인정부는 위기의 사회와와 노동자통제정책을 할 계획이다. 이에 노동자민중진영은 노조조직화와 함께 민중전선체를 통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위기는 기회이므로, 사회변화를 위한 강령적 요구와 투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지역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실업급여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은 셧다운 지시에 따라 문을 닫는 반면, 한국은 문을 닫지는 않는다. 그래서, 해고문제가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이탈리아의 경우 의회에서 2개월간 해고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경우도 정치권이 해고금지를 약속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기업 내에서는 노조별로 대응하되, 전체적으로는 묶어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 IMF때 대우자동차, 은행 등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결국 헐값으로 매각했다. 현재, 두산증공업, 대한항공, 쌍용자동차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주식이 쌌을 때, 공적자금(연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 그리고. 회생을 위한 공적 자금을 투여할 때 임원 및 주주들에 대한 지난 5년동안의 배당금 또는 상여금등의 개인소득, 개인재산 환수등이 선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MF때 마련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강화)

그린뉴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후위기가 정말 지적한대로 심각하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성장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덜 훼손시키고, 적게 만들고, 적게 소비하고, 고르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