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민이 호구인가?
리싸이클링타운 사업 부당행정 책임자 문책하고 에코비트 사업권을 환수하라!
일시 2023년 07월 18일(화) 오전 10:00
장소 전주시청 앞
회견순서
– 진행 전북민중행동 이준상 집행위원(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부장)
– 발언 민주노총전북본부 박두영 본부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이주철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환경운동연합, 6.15전북본부,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본소득당전북도당,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도연합,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오월동지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이상 32개 단체)
전주 시민이 호구인가!?
리싸이클링 사업 부당행정 책임자를 문책하고 에코비트 사업권을 환수하라!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각종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불투명했고, 이들은 막대한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면서 전주시민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전주시에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전주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문제의 심각성만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의 음폐수 반입은 2018년 6월 8일에 허용되었다.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간(2018년 4월~2019년 1월)에 음식물을 외주처리하면서 소화조(폐수의 생물학적 처리가 진행되는 저장조) 적정 부하를 위해 전주시가 외부 음폐수 반입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2018년에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로 음식물 반입이 중단된 것은 2달(2018년 10월 19일~12월 27일)에 불과했다. 설사 공사 기간 어쩔 수 없이 음폐수를 반입해야 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이후 4년 넘게 음폐수를 반입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주시는 같은 자료에서 음식물처리시설 개선공사 후 소화조에 투입되는 유기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외부 음폐수를 반입했다고도 설명한다. 이 역시 거짓말이다. 2018년에 이뤄진 음식물처리시설 개선공사는 음식물 파쇄 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의 공사로 공사와 유기물량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없다. 또한 설사 설비 공사로 인해 유기물량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간 매일 수백 톤에 달하는 음폐수를 반입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전주시는 에코비트의 엉터리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에코비트가 다른 지역의 폐수를 전주시 시설에 묻지마 투기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다.
당시 자료를 살피면 오히려 에코비트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대목도 보인다. 전주시는 2019년 7월 31일에 뜬금없이 리싸이클링에너지(에코비트)에 공문을 보내 음식물처리시설 고장‧비상상황에 따른 운영대책 제출을 요구했고, 리싸이클링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시 음식물폐기물을 외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음폐수를 반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전주시에 제출(2019.8.12.)했다. 곧이어 리싸이클링은 음폐수 반입 사업의 승인을 요청(2019.8.19.)했고, 전주시는 그 직후(2019.8.22.) 음폐수 반입 사업을 정식 승인해줬다. 짜고 친다는 말이 이보다 더 부합할 수 없다. 이 모든 정황은 에코비트와 전주시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음폐수 처리 수입 배분도 엉망진창이다.
전주시는 2019년 8월에 에코비트의 음폐수 수익 사업을 정식 승인하면서 음폐수 처리 수입의 4.07%를 배분받기로 정했다. 하지만 바로 오늘까지 전주시는 에코비트로부터 단 한푼도 지급받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4.07%를 배분받기로 정한 근거도 엉터리다. 에코비트가 제출한 원가보고서는 음폐수 수입 중 운영원가가 91.86%에 달할 것으로 계산한다. 세부내역은 하루 100톤의 음폐수 처리를 위해 총 8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음폐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8.9톤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전체 수입의 23%는 대수선비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에코비트는 음폐수 처리를 위해 8명의 담당 인원을 새로이 고용한 바 없으며 기존 인력으로 음폐수를 처리해왔다. 에코비트가 계산에 넣은 8명의 인건비 역시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반입한 음폐수를 처리한 후 18.9%의 폐기물이 남는다는 것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억지계산이다. 총 수입 중 23%를 대수선비로 지출한다는 계산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동안의 음폐수 처리 수입 100억 여 원 중 23억 원은 대수선비로 사용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와 다르다.
이 원가보고서는 에코비트가 타 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전주시는 음폐수 반입을 승인하기 전에 당연히 보고서의 타당성부터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업체가 제출(2019.8.19.)한 진위불명의 보고서를 단 3일 만에 검토 없이 승인했다.
결국 전주시를 전국 폐수 처리장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에코비트의 뻔한 거짓말에도 눈과 귀를 닫고 바보행세를 해온 전주시에 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요, 알고도 협조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배임, 횡령 등에 해당할 것이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침묵하며 손 놓고 있는 사이 리싸이클링 주변에서는 누군가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손보고 있다는 괴상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 혹여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전주시에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름 이상의 시간을 줬다. 전주시는 결국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더이상 전주시의 자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부터 전주시 부당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돌입하며, 8월까지 감사 청구인 모집과 함께 음폐수 반입 중단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전주시민의 자산을 부정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에코비트 사업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을 즉각 회수하라!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노‧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라!
2023.7.1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