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제13차 정기총회 결의문
불로소득에 지지 않는 새 사회를 열자
타인의 노동을 착취해 성장해 온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성장의 떡고물을 나눠 노동자 계급을 포섭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 독점과 금융적 수탈로 자산을 증식하며 자산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이자 이데올로기가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성장은 멈춘 채, 돈이 돈을 만든다는 화폐물신성이 만연한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바로 전 세계에 극우 세력이 활개 치는 배경이다.
한국에서도 12.3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난동이 이어지고 있다. 1987년 이후 어느 때 보다 민주공화국의 존립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12월 3일 직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극우 세력이 성장하게 된 토대 자체를 허물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 병폐의 대부분은 지대 추구 때문에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너도나도 노동 소득 대신 주식, 코인, 부동산에 매달리고, 시험의 결과에 따라 평생의 소득이 결정되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옹호한다.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사회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각해졌고 민주공화국을 향한 신뢰는 무너졌다.
이런 지대 추구 사회를 만든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특히 입으로는 서민을 외치며 자산 보유자의 이권을 보장하기에 여념이 없던 더불어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은 정치를 진영논리로 양극화시키며 극우 세력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손잡고서 부자 감세와 노동시간 규제 해제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가 다시 쟁취할 사회는 자산가들의 지대 추구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이 어야 한다. 일하는 시민이 얻는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일하는 시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해 우리 함께 더 담대하게 내딛자.
2025년 2월 21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제13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