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정신이다

정치개혁 하랬더니, 폭력범죄집단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개원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통과를 막기 위한 자한당의 국회 난동이 벌어진 지 2달 여 만이다. 합의의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민주, 자한당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대신 폭력․범죄 집단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

G20反対デモ参加を理由にした入国拒否と、空港での非人道的拘束に怒りを込めて抗議します

G20反対デモ参加を理由にした入国拒否と、空港での非人道的拘束に怒りを込めて抗議します サミット警備に名を借りて、空港入管当局による信じられない人権侵害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 昨日(26日)朝、韓国平和オモニの会のメンバー7人が関西国際空港に到着しましたが、入国審査で別室に拘束され、入国を待っていた友人に「不当に拘束されている」という連絡がありました。 韓国オモニの会のメンバーは28日の私たちのデモにも参加する予定でしたが、入国審査では観光目的であることを説明しました。 観光目的で来日し、そのスケジュールの中でデモに参加することは通常であれば何の問題もなく、私たちが海外へ旅行する場合でも、特に問題になるよう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ところが空港入管当局は執拗に観光の詳細な予定を尋問し、デモに参加するかどうかを威圧的な態度で詰問しました。そもそもデモ参加を妨害する目的以外では必要のない尋問であり、あらかじめ収集した公安情報に基づいてマークしていたと思わざるを得ません。 したがって私たちは、空港入管の措置が私たちのデモに対する悪質な妨害であり、同時に韓国の運動に対する敵対でもあると考え、強く抗議します。あらかじめ大阪府警の警備当局に許可を申請し、取得したデモ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のデモに参加することが重大な犯罪であるかのような扱いは入管当局の越権行為であり、民主主義的権利への無理解・無頓着を自ら暴露するものです。 しかも、あらかじめマークし、入国不許可の判断を持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わざわざ長時間にわたって拘束し、行動の自由を奪い、USJに行くことを楽しみにして来日した中学生2人を含む7人の心身に耐え難い苦痛を与えた非人道的な扱いや、私たちの側からの問い合わせや食料等の便宜提供の申入れにも一切応じなかった不誠実で傲慢な対応には心からの憤りを感じずにはいられません。入国不許可が通告されたのは午後9時前であり、出国の便が手配できず空港内で不安で不自由な夜を過ごさせることを意図していたとしか思えない仕打ちです。 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からの旅行者がこのような仕打ちにあうことはあまり考えられません。入管当局の担当官たちの態度に韓国や他のアジア諸国の人たちに対する差別意識が見られることは多くの人たちが指摘しています。 私たちは6月21日に韓国の活動家であるイ・キョンジャさんが福岡空港で入国を拒否されたことに抗議の声明を発表したばかりです。 サミット警備に名を借りたこのような入管当局の暴走が闇の中で、特に東アジアの人々を狙って繰り返され、当たり前のように見過ごされることに私たちは深い危機意識を共有しています。 私たちはデモ参加のためにはるばるやってきた平和オモニの会のみなさんに感謝と熱い連帯を表明し、28日のデモを成功させることで応えたいと考えます。   2019年6月27日 G20大阪NO! アクション・ウィーク実行委員会   G20반대 시위를 핑계로 입국 거부와 공항에서 비 인도적 구속에 성난 얼굴로 항의합니다 서미트 경비 이름을 빌려, 공항 출입 당국에 의한 믿을 수 없는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26일)아침 한국 평화 어머니회 회원 7명이 간사이 국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에서 […]

경찰은 공안몰이를 당장 그만두고, 5·18 망언 세력을 잡아가두라!

5·18 망언 규탄이 구속 사유인가!? 경찰은 공안몰이를 당장 그만두고, 5·18 망언 세력을 잡아가두라!   11일, 경찰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학생을 포함해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장소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제129주년 세계노동절기념 투쟁선포 기자회견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제129주년 세계노동절기념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 23일(화) 10:00 ○ 장소 | 노동부전주지청 앞 ○ 주최 | 전북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여농전북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진보광장,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북녹색연합,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더불어이웃,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교육연대)   <기자회견문>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연대 정신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투쟁사업장 승리한다 […]

KT협력업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채용청탁에는 5G, 노조에는 신호 없음? KT협력업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KT 상용직 노조탄압의 잔인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 2018년 3월 결성된 노동조합이 1년이 넘도록 단체 협약조차 맺지 못하고 3보 1배로, 길거리의 천막 농성으로, 집회로 투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이미 수 없이 외치고 말했다. KT협력업체와 KT원청의 중간착취와 노조탄압 때문이다. 우리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

“김남주평전, 다시 읽기”

“김남주평전, 다시 읽기” 김연탁 (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0. 서문 나는 김남주를 좋아한다. 연기자 김남주도 좋아하고, 에이핑크 김남주도 좋아한다. 인터넷에 성형전후의 사진이 유포되었을 때,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성형을 인정하고, 돌싱남 김승우와 결혼하는 김남주의 당당함이 멋있어 보였다. 정은지라는 뛰어난 메인보컬이 있음에도 비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며, 성형과 대학입학 특혜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도 숨지 않고 당당히 […]

노동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KT 투쟁의 발자취

노동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KT 투쟁의 발자취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편집자주] KT상용직 노동자들의 임단협 쟁취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32호 기사 참고) KT하청업체들은 교섭지연, 회피를 일삼고 있고 조합원도 감소했다. 전북, 강원, 대구 등 여러지역의 KT하청업체가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원청인 KT의 방조를 넘어 개입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KT의 노동탄압도 역사가 길다. 한국통신 시절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

전주공장에도 다가온 구조조정 위기

생산의 외주화와 인력 구조조정 전주공장에도 다가온 구조조정 위기 장정현 (현대자동차전주공장위원회 노동전선 회원)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아웃소싱, 외주화를 수반한 구조조정이 전주공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영진은 상용차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의 위기만을 넘기기 위한 무능한 경영, 자본의 이윤 추구와 양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 전주공장의 위기를 자초한 사측은 물량 감소를 이용해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

버스본부 재건 추진을 바라보며

버스본부, 업종본부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버스본부 재건 추진을 바라보며 아래로부터 편집팀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지난 3월 민주버스본부 재건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의 결과는 민주버스본부 재건 찬성 233표 반대 291표(55.3%)로 부결되었다. 현재 지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버스본부 재건 논의가 갖는 의미가 조합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민주버스본부의 반성과 민주버스협의회체제 전환 전국 […]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학교는 언제까지 안전의 사각지대?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손종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전북지부 조직부장)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2017년 이전까지 학교는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교육서비스업을 산안법 적용 예외 업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 산안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여전히 요원한 노동3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의 단체협약 훼손 여전히 요원한 노동3권 이준상(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국장) 지난 5월 21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노-사(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라북도교육청)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훼손’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2019년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 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도의회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하며 노동권을 공격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무지한 부끄러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대변 중단해야

전주지법, 시외버스 보조금 관련 자료 전부공개하라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대변 중단해야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 졌다. 이에 버스공영제운동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을 알기위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했으나 전라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