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

2023 군산기후평화행진을 마치고 구중서(평화바람) 새만금 매립지에서 진행된 2023 세계 잼버리 대회의 실패로 인해 지난 30년간 마구잡이로 진행되어 온 새만금 개발의 부당성과 갯벌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습지로,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중요한 생태지역이다. 군산기후평화행진은 2023년 10월 21일 군산 예술의 전당(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모인 사람의 숫자는 예년에 비해 많지 않았다. […]

발전권의 관점에서 보는 새만금 신공항 비판 채민 (운영위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유엔의 많은 인권선언 중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제기된 인권의 개념은 발전권이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만, 발전권의 개념에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내용을 비롯해 평화적 삶의 필요성도 함께 담겨 있다. 1.발전과 평화의 상호불가분성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하 발전권 선언)』 제7조는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

위기, 현 정권의 유사 파시즘을 부수고 나아갈 때 헌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자유민주주의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현 정권의 외교 수사학이 ‘가치기반 동맹’과 ‘규칙기반 질서’에 함몰되고 있다. 이 기조는 국가적인 실리 확보를 위한 수사학을 넘어 국제 정세 전망에서 스스로를 고립화시키는 맹종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집단 서방의 요구에 편승·굴종하면서 한반도 지정학적 구도의 현재와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