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잘 살고 있어요?” 타향살이 회원들의 분투기 아래로부터 편집팀 『아래로부터』 편집팀은 제 34호에 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소식을 싣기로 하고, 서면과 유선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차원 회원과 박두영 회원은 각각 언론노조 MBC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중앙임원으로 피선되어 서울과 울산에서 활동중이고, 강경표 회원은 해직 6년만에 원직복직하여 현재 서울 미성중학교에서 재직중입니다. 최하영 동지는 수원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면서 화섬노조 파리바게트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했다더니, 지자체 비정규직 도리어 늘어? 강문식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전국제공항공사를 방문(2017년 5월 10일)하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을 밝힘. 이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
문재인 정권과 삼성, KT의 상관관계 김규화 (KT 민주동지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KT는 이석채 체제에서 삼성 출신 황창규 체제로 교체되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 경영위기의 KT를 구하겠다며, 삼성반도체에서 성공한 “황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황의 법칙”의 실체는 바로 노동탄압과 복지축소, 인력구조조정, 공공성 해체였다. 황창규는 우선, 어용인 KT노조와 구조조정을 밀실합의(일명, ‘4·8 합의’)하고, 가장 굵직한 사내 복지제도인 대학학자금 지원과 명퇴제도을 폐지하였다. […]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3일 총파업,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손종명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직부장)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교육감들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정임금제(정규직 임금 대비 80% 수준의 임금)를 시행하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내건 총파업이었다. 전국적으로 3일 간 연인원 10만 여 명이 참여한 학교비정규직노조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으며, 전북에서도 […]
문재인 정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취소결정 부동의를 바라보며 김재균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6월 20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발표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6월 22일 전북지역 31개단체가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회, 지역별 단체 및 학부모 간담회, 1인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다. 많은 지역의 시민들과 학부모를 만나면서 상산고 자사고 […]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우리가 승리합니다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긴 박근혜정권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통보이고, 정권에 의해 기획된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는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그 책임을 대법원으로 미루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자의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해결해줄 것이라고는 […]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강문식(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회원) 편집팀*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회원 토론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87% 인상,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질GDP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는 법 상 결정기준인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저 최저임금 인상이 […]
한일경제분쟁의 원인과 이후 과제 아베의 역습과 역사적 계급화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1. 과거청산의 역습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친일과거청산”이 있다. 과거청산은 일본군국주의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이 벌어진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친일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남북전쟁이 발생했고, 친일파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며 극우세력으로 성장하여 […]
2019년 하반기 정세와 한국 사회 김정훈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공동대표) 한일 경제 갈등의 성격과 노동자 민중 한일 경제 갈등이 소환한 ‘국가 동원 체제’의 망령이 스산하게 활보하고 있다. 그 망령을 박정희 시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불러내는 모양새다. 위험한 그 망령은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그로 인한 공황 또는 심각한 위기의 징후 앞에서 프랙탈(자기유사성)한 복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프랙탈 […]
“김남주평전, 다시 읽기” 김연탁 (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0. 서문 나는 김남주를 좋아한다. 연기자 김남주도 좋아하고, 에이핑크 김남주도 좋아한다. 인터넷에 성형전후의 사진이 유포되었을 때,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성형을 인정하고, 돌싱남 김승우와 결혼하는 김남주의 당당함이 멋있어 보였다. 정은지라는 뛰어난 메인보컬이 있음에도 비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며, 성형과 대학입학 특혜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도 숨지 않고 당당히 […]
노동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KT 투쟁의 발자취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편집자주] KT상용직 노동자들의 임단협 쟁취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32호 기사 참고) KT하청업체들은 교섭지연, 회피를 일삼고 있고 조합원도 감소했다. 전북, 강원, 대구 등 여러지역의 KT하청업체가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원청인 KT의 방조를 넘어 개입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KT의 노동탄압도 역사가 길다. 한국통신 시절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
생산의 외주화와 인력 구조조정 전주공장에도 다가온 구조조정 위기 장정현 (현대자동차전주공장위원회 노동전선 회원)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아웃소싱, 외주화를 수반한 구조조정이 전주공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영진은 상용차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의 위기만을 넘기기 위한 무능한 경영, 자본의 이윤 추구와 양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 전주공장의 위기를 자초한 사측은 물량 감소를 이용해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