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

건국100주년? 건국70주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일각에서는 건국 100주년으로 칭하며 기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10여년 전부터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펴오고 있다. 뉴라이트 진영에서 제기된 주장을 반정립하려다 보니 건국 100주년을 지지하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손종명(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회원) 지난 8월에 청와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교체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경질이 아닌 정례적인 인사 조치라고 밝혔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고 점치면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논란의 근거로는 이전에 재임했던 통계청장들이 2년 가량을 재임했던 것과는 다르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3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강문식(전부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에 횡행한 개발논리에 힘입어 8,000억의 국가예산 투입이 결정된 것이다. 단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합이 맞은 결과다. SOC에 민간 투자 허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세계경제가 둔화세로 돌아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에 기대던 짧은 온난기가 종료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말부터 각종 지표가 하향세로 돌아섰고, 그만큼 정부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분식이라는 수단을 택하려는 정부의 태도다. 통계 논란이 대표적이다.(이번호 12페이지) 각종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