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윤석열 탄핵광장을 돌아보며 – 내란을 넘어 ‘로컬-페미-퀴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자.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12.3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가 파면될 때까지 많은 장면이 떠오르지만 가슴 아픔 참사에 더 힘겨웠던 시간이 유달리 기억난다. 1월 4일, 2025년 첫 번째 <윤석열퇴진 전북도민대회>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임시 분향소가 열렸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차원에서 분향소를 담당했던 그날, 여러 시민들이 분향을 했고 그 […]
대선 너머 7공화국 당신들의 7공화국이 아닌 우리들의 제7공화국을 내란의 밤은 무서웠고 치열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자 숨어 있던 그들만의 더럽고 끈끈한 유착과 이윤관계 연대의 밑바닥이 드러났다. 내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민과 민중들의 투쟁은 박근혜 파면 때보다 더욱 힘들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끝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아직도 내란 종식을 위한 길이 험난하지만, 한숨은 돌렸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단숨에 […]
2025년 정세 전망 1. 들어가며 2024년은 포스트 팬데믹 이후 성장을 유지하는 미국과 부진한 경제의 나머지 세계로 특징 지워진다. 우리는 2023~2024년에 인플레이션 완화,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보호주의와 근린궁핍화 정책, 주요국의 인구 위기 등을 세계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긴축 정책 때문에 미국과의 비동조화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제13차 정기총회 결의문 불로소득에 지지 않는 새 사회를 열자 타인의 노동을 착취해 성장해 온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성장의 떡고물을 나눠 노동자 계급을 포섭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 독점과 금융적 수탈로 자산을 증식하며 자산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이자 이데올로기가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성장은 멈춘 채, 돈이 돈을 만든다는 화폐물신성이 만연한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바로 전 세계에 극우 […]
불로 소득 좇는 사회가 민주공화국 토대 허물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말고 증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속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경기 침체는 전적으로 감세와 긴축재정의 결과다. 윤석열 정권의 감세와 긴축 재정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았다. 2008년, 2020년 경제위기 만큼 큰 충격이 있을 때에나 발생하는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가 2022년부터 작년 […]
윤석열 구속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첫 체포영장 발부 후 보름이 지나서야 윤석열이 체포됐다. 노동자ㆍ민중이 눈ㆍ서리 맞으며 투쟁한 결과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다행이나, 공수처의 비겁하고 무능했던 모습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민주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내란 선동 메시지를 내놓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내일까지 윤석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행동에 […]
너무 늦은 체포 영장 청구 윤석열 즉시 체포하고 내란 세력 진압하라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범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체포영장 청구였다. 공수처는 내란이 발발한지 4주가 지나서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ㆍ구속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느슨한 행보는 내란 세력에게 결집할 시간을 줬다. 결집된 극우 내란세력을 뒷배로 삼은 권선동, 한덕수 등 정부와 국회 내 […]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 오늘 국회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가결을 마냥 축하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 반대표는 85표에 이르렀다. 무효, 기권표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1/3이 내란범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윤석열의 담화는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을 끌어내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결집하라는 신호였다. 윤석열은 오늘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
2024.12.13. 윤석열퇴진 전북비상촛불집회 발언 안녕하세요. 전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활동가 강문식입니다. 전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허약함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번째, 이 내란이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문제인가? 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회를 부정하고, 거부권을 24번 행사한 대통령이 어떻게 2년 반 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는가, 지지율 20%짜리 윤석열에게 부여된 행정 권력은 왜 […]
코인 차트 좇는 사회에 미래 없어 부자 불로소득 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규탄한다 어제(10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 감세가 포함된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되었으나 시행조차 못해본 채 민주당 스스로의 손으로 폐기되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0년에 도입되었으나 유예를 거듭해오다 민주당의 손으로 재차 유예되었다. 부자감세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현시국에 대한 입장> 시민에게 총부리 겨눈 자 즉시 수감! 총파업과 거리 투쟁으로 체제를 전환하자!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공수부대의 총구가 시민을 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임에 더불어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경고’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내란죄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는 […]
[아래로부터 48호] 지방자치담론의 한계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이글은 5월 22일에 진행한 전북노동연대 회원 워크숍 발제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발전주의 패러다임은 ‘발전’을 중대한 사명으로 삼은 국가 중심 성장전략으로 특징 지워진다.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반)주변부 국가의 수출지향산업화와 고성장은 발전주의의 따라잡기(Catch-up) 환상을 상징한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조망하면 발전주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1950-60년대에도 중심부(core)-북반구-와 주변부(periphery)-남반구-의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