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입장

[성명] 미국과 이스라엘은 불법적인 이란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2/28 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정권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이란을 공습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통해 이란에 의한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불법적인 침공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이란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과의 […]

[공동성명] 지역 부정의 해결 없는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하라!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국을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행정통합이 쏜살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행정통합을 강변한 이후 국회가 입법과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거대 보수양당의 정치적 이익과 지방선거를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경쟁 사이의 셈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내용을 파악할 […]

[성명] ILO 협약 위반! 감독 기준 훼손 우려 노동감독 권한 지방 정부 이양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감독행정 혁신방안에서 지자체 감독권한 위임 방안이 제시되었고, 지난달 21일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전날(12일) 전북도는 민주노총전북본부와 만난 자리에서 감독권한 이양 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실한 노동감독의 현실은 여러 사례와 통계로 익히 알려져 있다. “사업장 불시 감독”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지양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친화적 태도도 문제지만, 애초 실효성 있는 감독을 수행하기에는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2024년 기준 감독관 1인이 관할하는 사업장 수는 950곳에 이르고 실제 감독을 한 사업장은 14.3곳에 불과한 지경이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은 감독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감독관 증원 그 자체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정부 소속 감독관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문제를 뒤틀고 있다. ILO 협약 제81호, 권고 제20호는 노동감독기관은 국가기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노동감독관 역시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 ILO라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고 각국이 협약을 맺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에 시정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 간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권 훼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감독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중앙정부에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그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면 각 지자체마다 노동권의 기준을 저하시키는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유치를 도정의 제1목표로 삼는 전북에서는 적극적인 노동감독 보다는 기업과의 타협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각종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규제완화로 채워지는 현실을 봐야 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양대노총은 감독 권한 지방정부 이양은 감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통일된 감독 기준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지난달 국회 공청회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노총은 우려를 담은 논평을 내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도의 감독권한 이양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나 양대노총이 ILO 협약 위반을 용인한다면 정부가 앞으로 ILO 협약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ILO 협약을 위반하고, 감독 기준 훼손의 길을 열어줄 노동감독 권한 지방정부 이양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3일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성명] 이란 정권은 시민들에 대한무력 탄압을 중단하라! 2025년 12월말부터 경제문제로 촉발되어 확대되었던 이란 민중의 집회와 시위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격화되었다. 인터넷·통신망을 전면 차단하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향해 무장군인들이 실탄 사격을 가하는 반민주적 탄압과 은폐는 용납될 수 없다. 이란 정부는 더 이상의 무력 진압을 중단하고 민중의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이란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집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