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구중서(군산 평화바람) 2018년 상반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를 경과했고, 그 중간 평가로 거론되었던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당 · 정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수구세력의 약화 이후 뚜렷한 정책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대형사고, 졸음운전, 불친절 등은 버스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적 ·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7년은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계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해다. 그 결과 무제한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던 근로기준법 제59조 […]

2014.1 전북노동연대 회원용 동향자료

2014. 1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문의 : leftjb@gmail.com [경제]신흥국 금융위기 가시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여파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이사회(FRB)는 매달 850억 달러씩 시장에 풀던 양적완화 정책에 출구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월 100억 달러가 줄어든 75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양적완화 축소 […]

도레이사 3000억 전북 투자? 노동자 피 값!

도레이사 3000억 전북 투자? 노동자 피 값! 강문식(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원진레이온을 기억하십니까? 1988년, 인조견사를 만들던 원진레이온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까닭 모르게 쓰러져가는 모습과 그 원인이 기계에서 나오는 이황화탄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원진레이온’이라는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 원진레이온은 한국에서 노동재해를 이야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노동재해의 보통명사 격이 된 기업이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으로도 127명 생목숨을 앗아갔고, […]

당연한 결혼식을 곱씹어 본다

당연한 결혼식을 곱씹어 본다 전북노동연대 여성위원회 두 가지 장면.. 그리고 광기 지난 7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결혼식이 1천여명의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첫 동성애자의 결혼식이 이뤄진 것. 이날 수많은 시민들의 당연한 결혼식에 대한 당연한 축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김조광수와 김승환은 물론이거니와 축하행사를 하는 이들에게 오물을 투척하기도 […]

촛불정국은 유신시대로 이어질 것인가?

촛불정국은 유신시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세우(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소집자) 박근혜정권의 임기가 4년 반 남았다. 박근혜 정권은 명백한 정통성 시비에 휩싸여 있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소가 웃을 일로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괴변일 뿐이고 왜곡의 극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청의 왜곡은폐가 분명하게 들어났다.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당선된 […]

8월 정세브리핑(정치, 지역)

  [정치]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유치찬란한 지역감정을 부추긴 ‘부산 초원복집사건’으로 관건선거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 준 장본인, 김기춘. 그가 돌아왔다.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김기춘 씨를 기용했다.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듯,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 후 첫 국무회의 참석차 이동하는 길에 그는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에 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