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전 날에 멈춰서는 안돼
노동자ㆍ민중의 힘으로 새 민주공화국 건설하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만으로는 이 사회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며 헌법을 사문화 시킨 한덕수ㆍ최상목 권한대행, 쿠데타를 지지ㆍ옹호한 국민의힘 인사들, 쿠데타 세력의 입장을 따옴표 보도하며 쿠데타를 옹호하거나 정쟁으로 격하시켜 온 조선일보, KBS, YTN, 뉴스1, 뉴시스 등 언론, 윤석열 맞춤형 판례를 신설해 내란범을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와 사법부, 윤석열 석방에 협조한 심우정 총장과 검찰, 반헌정 반인륜적 쿠데타를 옹호한 국가인권위원회 등 엘리트 집단의 반헌법적 행태는 결코 지워질 수 없다. 2024년 12월 3일에 느닷없이 등장한 반동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극우 대중운동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이 같은 반헌법적 반동이 활개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전 날로 돌아가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내란세력 청산과 함께 허물어진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새로 쌓아 올려야 한다. 의회를 부정하는 대통령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제 자체를 고쳐야 한다. 기업도, 개인도 자본 소득 추구에 몰두하는 현 경제 질서를 혁파하고 노동자,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겉으로는 적대적이지만 노동자ㆍ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데 있어서는 한 편인 거대 양당 정치 체제에는 대안이 없다.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2025년 4월 4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