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70년, 이제는 끝내자
구중서(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70년동안 진행중인 한국전쟁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1945년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 해방은 반쪽자리 해방이었 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남쪽의 이승만 정권과 북쪽의 김일정정권은 분단이후 서로 다른 이 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념은 신탁통지를 하는 소 련과 미국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는 전쟁이라는 비극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은 수백만의 사상자와 천만 이 산가족의 고통을 남기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을 통해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70년 동안 진행 중이다.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유지하며 남과 북 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 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휴전협정 체결 당시 합의문에는 “평 화체제로의 전환”을 한다고 적시하였으나, 아직도 그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대와 불안의 한반도 한국전쟁 기간동안 남과 북의 군인들 뿐 만 아니라, 많은 양민들이 이유 없이 학살당했다. 한국군인, 북 한인민군, 미군 등이 많은 곳에서 학살을 저질렀다.
대표적인 양민 학살지는 금정굴과 노근리 등이 있 다. 한국전쟁의 사상자(사망, 부상, 실종,포로 포함) 는 한국측 군인 약 99만명, 민간인 약 91만명, 북한측 군인 약 64만명, 민간인 약 257만명, 해외군인 약 73 만명과 이산가족 1천만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국의 지배정권들은 자신들의 정권보위 를 위해 분단상황을 악용해 각종 간첩단 사건을 조 작해왔다. 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억압 한국전쟁 70년, 이제는 끝내자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이 정착하였다. 진보적인 지식 인과 학생들은 조작된 간첩이 되어 형장에서 죽거 나. 감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냉전이 끝난 직후인 1991년 남북은 『화해와 불 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0년, 남한의 김대중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국 방위장은 첫 정상회담을 열고 “6.15 남북공동선언”
을 통해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2018년 3차례 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하였 다.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한반도 미래에 밝은 빛 을 드리는 듯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 한 후과로,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고 긴장이 높아지 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어렵게 이뤄낸 각종 합의 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 이 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역사는 상 대를 불신하고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보 여 주었다.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왔고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장이 되어왔다.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도 이루기 어렵다. 우리는 더 이상 정 부간의 종전선언을 기다릴 수 없어서, 늦었지만 국 민들이 직접 종전을 선언하는 평화캠페인을 시작하 였다.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을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한다.
한반도는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며, 현대사에서 국가 간 전쟁을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시민들과 협력하여 평화와 공존이 함께 하는 한반도를 구상해야 한다. 그 시작이 한반도 종 전 평화 캠페인이다. 전북지역의 ‘아래로부터 전북 노동연대’를 비롯한 19개단체와 전국의 330개 종교· 시민사회 단체, 18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반도 종전캠페인을 통해 “▷한국전쟁을 끝 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제재와 압박이 아 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군비 경쟁 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 자합시다”의 4가지 요구안을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 동참을 요청했다.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올해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남과 북의 상호대결에 소요되는 군비를 전쟁 대신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차별 없는 사 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이제 우리의 이름 으로 전쟁을 끝내고, 지난 70년동안 함께 가지 못한 ‘평화의 미래’ 길을 걸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명 운동( endthekoreanwar.net)의 동참을 제안하고자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