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국에 대한 입장>
시민에게 총부리 겨눈 자 즉시 수감!
총파업과 거리 투쟁으로 체제를 전환하자!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공수부대의 총구가 시민을 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임에 더불어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경고’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내란죄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는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고,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체포도 시도했다. 비슷한 시각 군은 국회 뿐만 아니라 선관위도 점령했다. 애초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는 계엄은 ‘경고’일 수 없을 뿐더러, 전개 과정 상으로도 헌법 기관들을 실질 장악하고자 했던 군사 쿠데타였음이 분명하다.
우발적 사태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파시즘적 색채는 임기 초부터 이어져 왔다. 파시즘의 핵심 원리가 행정 권력 절대화와 의회 부정이다. 윤석열은 임기 내내 의회를 무시하며 적대시했다. 윤석열이 외쳤던 자유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 권력의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했다.
시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자가 국가의 대표자일 수 없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 또한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시도한 이상 윤석열을 비롯,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를 즉시 내란죄로 구속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자들도 내란부화수행(부역)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자당 의원 참석을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부화수행자도 엄벌하도록 규정한다. 내란 부역세력을 자임하는 자들도 정죄 대상이다.
윤석열 퇴진을 국회의 탄핵 절차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윤석열이 내란을 재시도할 수 있다는 불길한 이야기가 적잖이 회자된다. 하루라도 빨리 그 자의 임기를 끝내야 한다. 5일부터 철도노조 파업을 비롯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전개되고 있고, 금속노조는 2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선언적 파업에 멈춰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제조, 교통/물류, 유통, 서비스 모든 영역으로 넓어지도록 조직하고 독려하자. 노동자 민중의 가장 커다란 힘은 결국 총파업에 있다.
윤석열 퇴진 이후를 준비하자.
우리는 윤석열이란 괴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허약함을 돌아봐야 한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거대 양당 사이에 이념, 정책의 거리는 협소하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 지원에 국민의힘과 입장을 함께 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규제를 훼손하는 조항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닮아 있는 만큼 이전투구는 네 편은 틀리고 내 편은 옳다는 편가르기 정쟁으로 수렴했다. 그 진영 간 대립의 정점이 이재명, 윤석열 본인 및 가족의 위법 문제로, 양당이 공히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서 경제, 노동, 인구, 여성, 기후 등 이 체제의 위기를 다룰 다른 정치가 끼어들 공간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 양극화된 정치의 진원은 선거 승자에게 막강한 행정권력을 독점시키는 현 대통령제 그 자체다. 현 대통령제는 의회를 부정하며 거부권을 21번 행사한 대통령에게도 절반 이상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대통령제 아래에서 의회 역시 승자 독식 양당 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권력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자체로 제6공화국은 종언을 맞았다.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지만 이는 대통령 권력만 교체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개헌을 한다면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담은 개헌이어야 한다. 공동체가 나라를 공적으로 지배하며,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래로부터 개헌을 준비하자!
2024년 12월 6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