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차 담화, 로맨틱, 성공적?

“박근혜를 언제, 어떻게 버려야 서로에게 이득인가?”
요즘 조선일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검찰 등 보수기득권세력에게 박근혜는 이미 죽은 권력이다. 새누리당의 친박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제 보수 세력은 물론 모든 정치인이 죽은 박근혜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박근혜 3차 담화를 박근혜의 퇴진의사 표명으로 이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3차 담화는 “너희가 미래 권력의 구도를 그려보라”는 내밀한 유혹이었고, 보수대연합은 여기에 화답해 <4월 퇴진, 6월 대선, 재집권을 위한 권력 재편성>이라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당장 새누리당 비박계열과 국민의당은 이 유혹에 넘어가 자신들이 벌써 집권이라도 한 양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박근혜는 3차 담화를 통해 탄핵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벌었다. 또 해체 위기에 놓여있는 새누리당, 특히친박세력에게 숨통을 터주었다. 정치적 계산에 골몰한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사이에 내분을 일으켰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4월 퇴진-6월대선”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하고 보수세력을 규합하며 반격을 노리고 있다.

박근혜도 덩달아 어떠한 것도 내려놓지 않겠다며 완강한 버티기에 들어갔다. 박근혜는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최성규(세월호 막말 목사)를 임명했고, 경찰 고위직 인사도 단행했다. 그 궤를 같이하면서 박근혜의 대구방문이 이어졌다. 박근혜 3차 담화는 국민에게는 분노를 안겼지만,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셈이다.

민심을 배신한 국회, 해답은 거리에

박근혜 3차 담화에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탄핵 발의보다 가결이 중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새누리당 쪽으로 두발짝 더 다가섰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잇속을 계산하며 탄핵을 늦추려 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1일 국민의당전북도당 항의농성에 들어갔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국민의당이 허둥지둥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돌아오는 주에도 청와대-새누리당의 눈치를 보며 갈짓자 행보를 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있는 각 세력들이 오판하고 있는 게 있다. 현 국면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국회에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국민의당, 더민주당 모두 100만 촛불이 타오르기 전까지는 이리저리 눈치만 보며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었다. 이제와 마치 자신들이 박근혜 퇴진을 위해 탄핵에 나서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민심의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요구에 등떠밀려, 퇴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서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 체제는, 대체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하여 권력을 전횡하는 가짜 대의민주주의로 작동한다. 하지만 거리로 민중들이 쏟아져 나오는 특수한 기간에는 권력이 거리로 이동하여 ‘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우리 스스로 이 역동성을 신뢰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바로 우리에게! 거리의 민중들에게 있다.

‘박근혜 퇴진’에 담긴 의미

되짚어보면, 우리는 ‘탄핵’을 외친적이 없었다. 거리에 모인 민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박근혜 정권의 조건없는 즉각 퇴진’이었다. 이 요구가 국회에서는 ‘탄핵’으로 적용된 것 뿐이다. 앞으로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적용법이 등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와 동떨어진 변질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박근혜 퇴진’ 요구가 정치세력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퇴진’에 담긴 의미를 더욱 상세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친 ‘박근혜 퇴진’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검찰 등 그 부역세력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퇴진하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범죄자 박근혜 일당을 구속하고 처벌하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박근혜 일당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구조개혁해야한다는 요구였다.

이 요구들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4월 퇴진’이니 개헌이니 하는 헛소리를 뱉는 세력은 박근혜 일당과 함께 청산당할 대상이 될 것이다. 아직 갈길이 멀다. 흔들리지 말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20161203 노동연대 유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