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음폐수 반입 중단하고 에코비트 사업권을 환수하라! 

전주시가 대한민국 폐수처리장인가?

전주시는 음폐수 반입 중단하고 에코비트 사업권을 환수하라! 

일시 2023년 07월 06일(목) 오전 10:00

장소 전주시청 앞

회견순서

– 진행 전북민중행동 이준상 집행위원(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부장)

– 발언 민주노총전북본부 박두영 본부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

– 현장증언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리싸이클링타운분회 이태성 분회장

– 리싸이클링타운 반입 음폐수 공개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환경운동연합, 6.15전북본부,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본소득당전북도당,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도연합,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오월동지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이상 32개 단체)

전주시가 대한민국 폐수처리장인가?

전주시를 전국구 음폐수처리장으로 만든 에코비트의 사업권을 환수하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는 음식물 폐수(이하 음폐수)가 발생한다. 리싸이클링타운에는 그 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다. 그런데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시행자 에코비트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타지역 음폐수까지 들여와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8년에서 현재까지 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된 외부 음폐수는 최소한 19만 5,431톤에 달한다. 서울, 부산, 경남, 전남,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음폐수가 쏟아져 들어왔다.

음폐수는 평균적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50,000ppm,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100,000ppm에 달하는 고농도 폐수다. 여기에 각종 유해‧악취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에서조차 처리를 꺼리는 폐수이기도 하다.

에코비트가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음폐수 처리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음폐수 처리비용은 톤당 7만원~10만원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보면 에코비트가 거둔 음폐수 처리 수입은 총 140억~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이렇게 에코비트가 막대한 돈벌이를 하는 동안 전주시민은 각종 피해에 시달렸다.

첫째, 에코비트는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기 위해 정작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지연시켰다.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음폐수 수조가 가득 차 음식물 폐기물 수거 차량이 하차를 못하고 대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지경이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는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들에게 돌아갔다.

둘째, 에코비트는 음폐수 반입, 이송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했다.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은 에코비트가 음폐수를 처리 용량 이상으로 반입하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음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되곤 했다고 증언한다. 음폐수의 양도 문제다. 2017년 보도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의 하수 연계 음폐수는 1일 1,027톤에 달했다. 하수 연계 음폐수의 양이 많을 수록 하수처리장의 부하는 높아진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그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전주시 하수처리장도 에코비트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폐수가 전국 각지에서 반입되는 만큼 운송과정에서 누출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전주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셋째, 음폐수와 음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인해 전주시민의 자산이 훼손되고 있다. 음폐수는 ㏗ 4.0 미만의 높은 산성도를 갖고 있어 벽체, 밸브 등을 부식시킨다. 이로 인해 리싸이클링타운 시설 곳곳에서 음폐수가 새고 있다. 시설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음폐수 처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식성 가스로 인해 리싸이클링타운 시설 곳곳이 부식되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비의 고장도 잦다. 또한 혐기성 소화를 거친 음폐수는 결석(스트루바이트)을 형성하여 점차 배관을 막는 문제가 있다. 관거를 흐르는 음폐수의 양이 늘어날수록 결석도 늘어나고, 관거의 수명은 짧아진다. 그 보수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질 것이다. 전주시는 이미 리싸이클링타운 시설 보수, 관거 신설 비용 등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바 있다.

넷째, 에코비트의 막무가내 음폐수 반입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악화하고 건강상 장해를 유발한다. 음폐수가 1차적으로 저장되는 지하 1층(중층)은 리싸이클링타운 시설 내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이다.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다. 음폐수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탄, 메틸머캅탄 등은 악취유발물질임과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이다. 노동자들은 설비도 부식시키는 가스가 인체에는 어떤 건강 장해를 입힐지 몰라 두려워 한다.

다섯째, 다량의 음폐수 처리‧방류로 인해 주민들의 악취 피해가 심화되었다. 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처리시설 배출구 복합악취는 정부 기준치를 70배 이상 초과했다. 전주 삼천 일대 주민들 역시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음폐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수년 간 고통받았다. 이송되는 음폐수 양이 늘어나고 처리가 불완전할수록 악취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음폐수 관거를 신설한 이후인 작년 가을에도 삼천에 음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리싸이클링타운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주시의 태도다.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주시의 승인을 얻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주시에 배분했어야 한다. 그러나 에코비트는 전주시의 승인 전에 사업을 시작했고, 수익금 역시 전주시에 배분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전주시의 용인 하에 이루어졌다.

전주시는 협약에 없는 음폐수 반입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아예 실시협약을 변경해 ‘상시 음폐수 반입’을 허가하려 한다.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르면 에코비트는 연간 31,000톤의 음폐수를 떳떳하게 상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음식물 폐기물이 반입량이 적어 공정의 유지를 위해 음폐수 외부 반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꺼낸다. 팩트는 다르다. 그동안 전주시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은 실시협약 상의 추정배출량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무슨 계산법인지 전주시가 분배받겠다는 돈은 수익의 4%에 불과하다. 전주시가 에코비트의 종복이 되기를 자처하는 꼴이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전주시민, 노동자에게 각종 피해를 안기는 에코비트는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자격이 없다. 어차피 적자타령만 늘어놓고 있었으니 이 참에 사업에서 철수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을 즉각 회수하라!

전주시는 상시 음폐수 반입 실시협약 변경 즉각 폐기하라!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 즉각 중단하라!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라!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노‧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라!

만약 오늘 제기한 문제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자료의 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가 의혹 제기 및 형사고발, 감사청구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23.7.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현장증언]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리싸이클링타운분회 이태성 분회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생각들겠지만 65만 전주시민의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비료를 만들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여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곳입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본격적인 가동을 하기 전 2016년에 시운전을 할 때부터 설계의 오류와 기계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가동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처리 공정을 바꾸기 위한 공사가 반복됐습니다.

설비의 한계로 음식물쓰레기가 빠르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매일 24시간, 휴일도 없이 365일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을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처리할 수가 없으니 처리하는 기계에 음식물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쌓여있는 음식물들을 굴삭기로 누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음식물의 무게로 기계에 고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굴삭기로 더 큰 압력을 넣는 거는 그야말로 몰상식한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현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처리하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지역의 음폐수까지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음폐수 차량이 많게는 하루 10대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량 한 대가 20t 짜리 탱크로리를 달고 있으니, 많게는 200t 가량의 음폐수가 매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지역에서 음폐수를 받는 양이 많은지 어떤 때는 24시간 동안 대기하는 차량을 보기도 합니다. 음폐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처리가 덜 된 상태로 방류하다 보니 하수처리장에서 문제를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음식물이 부패되고 썩어서 흐물흐물한 상태에 있는 걸 음폐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음폐수를 보십시오. 당연하게도 이 상태의 음폐수는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악취를 발생시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을 통해 음폐수를 발효하다보니 그 악취는 더 끔찍해집니다.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준치 이상의 악취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음폐수 처리 공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폐수는 강한 산성의 액체여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살짝이라도 몸에 닿으면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사람 몸 뿐만 아니라 현장 설비에도 큰 무리를 주는 게 음폐수입니다. 음폐수를 처리하는 곳 위에 철제 지붕이 공장을 가동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다 부식돼서 천장을 교체하기까지 했고, 콘크리트조차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처리된 음폐수가 배출되고 있는 하수관도 현재 상당히 부식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건설사들의 돈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의 시민들의 혈세가 투여되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곳의 운영사는 20년 동안 시설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세금이 투여된 이 시설의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사는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에 전주시 소유의 시설을 이용해 어디서 발생한 건지 출처조차 알 수 없는 타 지역 음폐수까지 끌어다가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운영사에 시설의 운영을 계속 맡겼다가는 13년 뒤에 시설이 남아나지 않아 또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할 지경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봤을 때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시설은 언제 문제가 생겨도 없는 게 이상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설비에서 트러블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이런 시설을 엄청난 과부하로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음폐수까지 처리하면서 시설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언제 큰 사고가 날지가 모르며, 지금도 곳곳이 부식되어 가고 있는 시설에서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되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설비에 문제가 생겨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거나, 하천 등지로 새어나가게 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전주시 시민들이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로서 묻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을 전주시는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음폐수로 악취와 온 몸에 그 냄새가 배는 것을 견디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왜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몰랐다면 책임방기이고, 알았다면 전주시 또한 공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에 혈안이 되어 시민들의 건강과 전주시의 환경을 위협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운영사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운영사의 사업권을 환수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첨부1] 2018~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처리 현황

연도	반입 횟수	반입 중량(kg)
2018	189	4,690,230
2019	1,766	45,036,630
2020	1,758	44,906,250
2021	1,898	48,548,550
2022	1,552	39,445,470
2023	508	12,804,830
총계	7,671	195,431,960

*위에는 다루지 않았으나 2017년에도 외부 음폐수 반입이 있었음.

업체 소재지	반입 횟수	반입 중량(kg)
경기 수원	3,126	80,302,930
경남 창원	298	7,652,740
대전 서구	752	19,318,050
부산 수영	981	24,560,710
서울 송파	203	5,151,730
전남 화순	393	10,121,190
전북 진안	1,250	31,342,730
충남 아산	224	5,729,200
충남 천안	16	418,120
기타	428	10,834,560
총계	7,671	195,43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