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집단해고‧폭발참사를 통해 본 폐기물 시설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이 글은 9월 2일 리싸이클링타운 사태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축약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재활용품 폐기물‧하수슬러지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2016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먼지‧악취‧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기피‧혐오시설로 취급되어 왔고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 […]
1894년 갑오농민전쟁 130주년, 유적지 답사기 김연탁(전북노동연대 회원) 필자에게 갑오농민전쟁은 그냥 흘러간 역사가 아니다. 그 시작은 대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수하며 자포자기로 입학한 학교에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은 계기가 철학연구회‘프로메테우스’라는 동아리였다. 신학기에는 많은 학생들로 붐볐지만,‘벚꽃엔딩’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벚꽃이 질 때는 정예만 남았다. 선배들은 학생회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신입생들이 동아리를 차지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흡연 […]
사측의 일방적 라인운영 – 라인점거 현장사수 투쟁으로 막아내 이남수(현대자동차전주공장위원회 노동전선 회원) 현대차 전주공장은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고 있다. 트럭 라인은 중형트럭과 대형트럭으로 운영중이며 버스 라인은 카운티/일반버스/고속버스/초저상버스/쏠라티(스타리아) 라인으로 운영중이다. 이중 현재 시내버스로 운영중인 카운티(유치원 통학버스), 일반버스(시내버스/고상버스), 초저상버스(시내버스)라인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생산 변동이 큰 라인이다. 정부와 각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일반버스(차체가 높고 계단이 있는 버스)는 시내버스로 운영을 금지하고 […]
지역인권보장 체제를 마주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인권제도화의 과정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지 않기에 각각의 인권운동 주체들이 마주하는 상황과 발 딛고 있는 구체적 조건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권운동의 주체들과 개별적 영역·의제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인권제도화를 체감하는 온도의 차이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과 제도 내에 인권이 […]
인권으로 걸어온 전북지역 30년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인권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 것이 인권운동의 역할이었다. 수사적인 말과 제도의 언어로만 규정되는 인권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혁을 끌어내는 보편의 권리로서 인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권운동의 역할이었다. 1970~80년대 인권운동의 맹아 남한 사회의 인권운동은 1972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창설이 최초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에 […]
지방자치담론의 한계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이글은 5월 22일에 진행한 전북노동연대 회원 워크숍 발제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발전주의 패러다임은 ‘발전’을 중대한 사명으로 삼은 국가 중심 성장전략으로 특징 지워진다.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반)주변부 국가의 수출지향산업화와 고성장은 발전주의의 따라잡기(Catch-up) 환상을 상징한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조망하면 발전주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1950-60년대에도 중심부(core)-북반구-와 주변부(periphery)-남반구-의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세계체계론은 […]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 평가와 우리 운동의 과제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이 글은 5월 30일 체제전환운동 집담회에 제출한 발제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22대 총선과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 평가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패배했으니 민중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기뻐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진정 패배한 것은 노동자운동이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사회정책이 쟁점이 […]
퇴진 투쟁과 노동(자) 정치 그리고 평화의 먼 길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2024년 9월 28일 전국동시다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 열렸다. 현 정권의 민낯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상황이다. 상식은 팽개치고, 부도덕 앞에서 뻔뻔하고, 무능함은 되지도 않을 포장으로 넘어가고, 불법은 은폐하기에 바쁜 정권이다. 지지율이 급락하여 반등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윤 정권은 어떤 의제에서도 물러섬이 없다. 현 정권은 […]
태영건설의 노조파괴 집단해고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투쟁은 공공성 지키는 투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하던 노동자 11명이 집단해고 당해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 민간투자사업(BTO)은 태영건설 컨소시움이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는 사업이다. 컨소시움이 자기들 멋대로 운영사를 바꾸는 탓에 노동자들만 느닷없이 소속이 바뀌며 고용불안을 겪어왔다. 이번 해고도 태영건설 컨소시움이 조합원들만 골라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같은 터무니 없는 […]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었던 메이데이 이주노동자ㆍ이민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세계노동절 정신 1880년대 미국 시카고는 산업이 발달하며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던 도시였다. 1870년에 이미 시카고 인구 중 절반 가까이는 유럽에서 건너 온 이민자였다.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아래의 법정 최후 진술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스피이스(August Spies)도 독일 이민자였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
올해 5월 1일은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주년 표기는 무엇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전태일 정신 훼손한 인사가 제기한 주년 논쟁 올해 5월 1일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대부분의 언론도 올해 세계노동절을 제134주년으로 칭하지만,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세계노동절 대회명은 ‘2024 세계노동절대회’으로 정해졌다. 수년 전에 세계노동절 대회 주년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논쟁이 제기되어 그 뒤로 주년 표기를 삭제한 결과이다. 이 주장을 제기한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세계노동절 역사 “하루 8시간 휴식, 8시간 수면을 보장하라” 1800년 대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씩 일했고,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국제적 노동조직 「인터네셔널」은 일찌감치 1일 8시간 노동제를 노동자계급의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에서도 8시간 노동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1885년에는 노동조합연맹(미국노동연맹의 전신)이 1886년 5월 1일에 총파업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