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AI 기술혁신으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이 글은 <연구모임 노동과 경제>에서 주최한 「2026년 정세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1 최근 현대자동차가 피지컬 AI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라인에 투입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AI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사회적 관심이 일었다. “아틀라스 VS 인간, 팔 360도로 돌린다는데 내 일자리는 어떡해”(경향), “하루 16시간 일하는 […]
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정책 진단과 비판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이재명 정부가 노동정책에 있어 집권 첫 해에 중대재해, 체불임금, 감독행정 등 발화성 강한 의제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인 제도 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제도에서 변화 의지가 먼저 가시화되고 있다. 4월 10일에 열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
6.3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의 모색 채민(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노동연대를 비롯해 신호등연대 진보3당과 사회운동 단위는 사회대전환 전북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4명의 후보들과 함께 선거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원내 진입은 실패했으며 의회 내의 진보정치의 교두보를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향후 지역 사회 내의 진보정치·노동자민중정치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 이번 […]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통합정당으로 나가자!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민주노동당,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서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하겠다는 열망을 일궈낸 남한의 정당.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나 다들 그것은 실험이었고 그래서 결과는 분열과 좌절 그리고 실패라고 한다. 정말 그러한가? 민주노동당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도록 만든 지배세력들의 치열한 공작은 잊었는가! 끝내 진보·좌파·소수정당을 우롱하고 제도권 내 울타리를 두텁게 하여 서서히 말라 죽도록 만든 […]
노란봉투법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 이환춘(민변 노동위원회, 법무법인 지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법률안(개정안)이 2025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노조법 제2조 제2항의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
전북 상용차 산업의 위기와 기회, 금속노조의 전략적 과제 이장원(금속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 올해로 전북의 중대형 상용차 산업이 태동된 지 30년이 된다. 그간 30년의 상용차 산업 노동운동의 역사를 조망하기에는 필자의 경험과 능력이 닿지 못한다. 그렇기에 전북 상용차 산업 30년인 지금, 상용차 산업이 놓인 상황을 조망하고, 이 시점에서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주목하는 지점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최근 전북 지역의 […]
타타대우모빌리티 30주년 기념식을 바라보며 유준(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전 지회장) 올해 회사 30주년 기념식을 지내며 타타대우상용차에서 타타대우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다. 사명이 바뀐 것은 처음이 아니다. 60년대 신진자동차에서 시작해 꽤 많은 이름을 거쳤다. 군산에 공장 자리를 튼 그것이 95년이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30주년 기념식에는 AI로 구현한 김우중이 기념사를 하였다. 망령을 보는 듯해 실소가 나왔다. (이 글에서는 타타대우모빌리티라는 이름이 아직도 […]
역사를 기억해야 미래가 보인다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조합 설립 30주년 주인구(금속노조 현대차전주공장위원회 전 8대 의장) 2025년은 전북의 상용차 노동운동이 3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타타대우와 현대차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했던 주체들이 만든 역사였습니다. <아래로부터 50호>는 전북 상용차 현장운동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상용차 노동운동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1993년 10월, 현대차 상용차 생산공장 울산5공장의 […]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발의에 더불어 이재명 대표 ‘52시간 규제 제외’ 화답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44년 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날이다. 그 때에도 노동법은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타이밍(각성제)’을 먹어가며 밤새 미싱을 돌려야 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부족하나마 1주일 연장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 […]
[아래로부터 48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집단해고‧폭발참사를 통해 본 폐기물 시설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이 글은 9월 2일 리싸이클링타운 사태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축약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재활용품 폐기물‧하수슬러지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2016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먼지‧악취‧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기피‧혐오시설로 취급되어 왔고 대부분의 […]
내부고발 노동자 보복해고 … 중노위 판정이 진실 가리지 못해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즉각 복직시키고 운영정상화 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참사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다한 음폐수 반입은 메탄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장소인 슬러지 저류조에서 메탄이 발생하게 만들었고, 청호스 교체 화기작업은 폭발의 방아쇠가 되었다. 음폐수 과다 반입 문제는 2023년 7월에 노동조합의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우범기 시장, 최금락 대표를 철저히 수사 / 기소하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중대재해 폭발 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의 초점은 성우건설에게 맞춰져 있을 뿐,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자인 전주 시와 태영건설의 경영책임자는 빗겨가는 모양새다.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