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구중서(군산 평화바람) 2018년 상반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를 경과했고, 그 중간 평가로 거론되었던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당 · 정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수구세력의 약화 이후 뚜렷한 정책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대형사고, 졸음운전, 불친절 등은 버스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적 ·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7년은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계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해다. 그 결과 무제한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던 근로기준법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