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문가위원회, “현장실습제도는 ILO 138호 협약 위반” ILO 지적에도 여전히 동문서답하는 한국 정부, 이유는?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가 한국의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 병행제도가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월 9일 발간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는 전문가위원회가 2022년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비준협약 이행보고서와 민주노총의 견해를 종합 검토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의 견해에 […]
‘적대적 두 국가’ –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구중서(회원, 평화바람 활동가) 머리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26~3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선언했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
2024 총선 이후, 권력 지형에 포위된 노동자 민중의 현실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길고 지겨웠던 총선이 지났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역동적인 드라마이고, 꽃피는 봄날일 것이다. 참패한 현 정권은 몰락의 예고만큼은 막아낸 기둥뿌리 하나에 기대고서도 변화의 조짐이 없다. 분기탱천으로 기세를 올려 대승을 거둔 이른바 범야권도 그럴듯한 청사진 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소불위 안하무인 ‘검찰 권력’을 쪼개어 놓으면 한편 […]
2024년 제 12차 정기총회 결의문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백 년 전의 물음이 시대를 뛰어넘어 무거운 파장으로 가슴에 와 닿는다. 하지만, 현시기는 이러한 선택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눈앞에 사회주의는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는 보호주의로 세계적 차원에서 위계의 층을 높이고, 극단의 우경화 논리로 국가 구성원간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신자유주의인가? 파멸인가?’라는 동의이음의 비극적 결말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
2024년 정세 전망 Ⅰ. 들어가며 작년 한 해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경기침체의 현실화를 점쳤던 주류 경제학자, 운동단체 들의 전망과 달리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고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망과 기대에 이견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작년 경제 지표는 우리의 전망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
2023년 정기총회 결의문 코로나 대유행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윤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자본의 세계화와 위계화, 독점화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거꾸로 자본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세계적인 부의 편향과 위기에 따른 비용의 불평등은 대중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그 지배세력을 향한 반감을 부추겼고, 그 결과는 파시즘 세력과 신냉전체제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과 그 하위파트너인 국가가 만들어 온 자본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
2023년 정세 전망 작성 :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인플레이션, 그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 만성화된 저성장과 늘어나는 부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 기후-에너지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전지구적 현실은 그동안의 자본주의 체계를 무엇으로 정의하든 그것의 경제‧정치‧사회 질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
2022년 정기총회 결의문 2020년을 열어젖힌 코로나가 여전히 2022년에도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윤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자본의 세계화와 위계화, 독점화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거꾸로 자본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덜 세계화되었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며 전 세계를 삼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백신이 저개발국가까지 균등하게 보급될 수 있었다면, 코로나는 그 위력을 상실하여 풍토병으로 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와 위기에 따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