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지방자치담론의 한계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이글은 5월 22일에 진행한 전북노동연대 회원 워크숍 발제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발전주의 패러다임은 ‘발전’을 중대한 사명으로 삼은 국가 중심 성장전략으로 특징 지워진다.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반)주변부 국가의 수출지향산업화와 고성장은 발전주의의 따라잡기(Catch-up) 환상을 상징한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조망하면 발전주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1950-60년대에도 중심부(core)-북반구-와 주변부(periphery)-남반구-의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세계체계론은 […]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 평가와 우리 운동의 과제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이 글은 5월 30일 체제전환운동 집담회에 제출한 발제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22대 총선과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 평가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패배했으니 민중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기뻐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진정 패배한 것은 노동자운동이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사회정책이 쟁점이 […]
퇴진 투쟁과 노동(자) 정치 그리고 평화의 먼 길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2024년 9월 28일 전국동시다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 열렸다. 현 정권의 민낯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상황이다. 상식은 팽개치고, 부도덕 앞에서 뻔뻔하고, 무능함은 되지도 않을 포장으로 넘어가고, 불법은 은폐하기에 바쁜 정권이다. 지지율이 급락하여 반등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윤 정권은 어떤 의제에서도 물러섬이 없다. 현 정권은 […]
음폐수 불법반입, 노동자 보복해고, 폭발참사…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에게 리싸이클링타운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 등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중인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1명의 노동자가 집단해고를 당했고, 지난 5월 2일에는 폭발참사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요양중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폭발참사는 태영건설이 노동자를 집단해고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태영건설이 타권역 사업장폐기물 음폐수를 […]
내부고발 노동자 보복해고 … 중노위 판정이 진실 가리지 못해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즉각 복직시키고 운영정상화 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참사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다한 음폐수 반입은 메탄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장소인 슬러지 저류조에서 메탄이 발생하게 만들었고, 청호스 교체 화기작업은 폭발의 방아쇠가 되었다. 음폐수 과다 반입 문제는 2023년 7월에 노동조합의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우범기 시장, 최금락 대표를 철저히 수사 / 기소하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중대재해 폭발 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의 초점은 성우건설에게 맞춰져 있을 뿐,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자인 전주 시와 태영건설의 경영책임자는 빗겨가는 모양새다.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에 대한 […]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었던 메이데이 이주노동자ㆍ이민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세계노동절 정신 1880년대 미국 시카고는 산업이 발달하며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던 도시였다. 1870년에 이미 시카고 인구 중 절반 가까이는 유럽에서 건너 온 이민자였다.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아래의 법정 최후 진술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스피이스(August Spies)도 독일 이민자였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
올해 5월 1일은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주년 표기는 무엇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전태일 정신 훼손한 인사가 제기한 주년 논쟁 올해 5월 1일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대부분의 언론도 올해 세계노동절을 제134주년으로 칭하지만,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세계노동절 대회명은 ‘2024 세계노동절대회’으로 정해졌다. 수년 전에 세계노동절 대회 주년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논쟁이 제기되어 그 뒤로 주년 표기를 삭제한 결과이다. 이 주장을 제기한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세계노동절 역사 “하루 8시간 휴식, 8시간 수면을 보장하라” 1800년 대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씩 일했고,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국제적 노동조직 「인터네셔널」은 일찌감치 1일 8시간 노동제를 노동자계급의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에서도 8시간 노동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1885년에는 노동조합연맹(미국노동연맹의 전신)이 1886년 5월 1일에 총파업하기로 […]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이뤄내자! 총선에서 패한 것은 노동자운동민주노총의 진보당 사수 … 결과는 지도력 훼손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패배했으니 민중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기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정 패배한 것은 노동자운동이다.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사회정책이 쟁점이 되지 못한 선거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ㆍ사회운동 세력의 총선 요구가 큰 […]
ILO 전문가위원회, “현장실습제도는 ILO 138호 협약 위반” ILO 지적에도 여전히 동문서답하는 한국 정부, 이유는?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가 한국의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 병행제도가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월 9일 발간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는 전문가위원회가 2022년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비준협약 이행보고서와 민주노총의 견해를 종합 검토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의 견해에 […]
‘적대적 두 국가’ –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구중서(회원, 평화바람 활동가) 머리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26~3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선언했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