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십시오 장현우(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조직국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해고투쟁에 들어간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장기간의 농성투쟁과 문화제, 투쟁대회, 삼보일배, 선전전 등 많은 투쟁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자본과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입니다. 전주시와 법인이 제출한 사업기본계획의 승인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은 불법적 재하도급 계약이 되어 4개 회사에게 공동 수탁 맡겨져 있습니다. 4개 회사는 기업의 이익에 […]
지금이라도 진보당은 잘못된 선택을 교정하고 보수 양당과 독립적인 진보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겹지만 꿋꿋하게 진보정치의 길을 걷고 있는, 노동당과 녹색정의당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북지노위는 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해야 회사의 편법 용인되면 노동법 체계 근간 무너져 내일(4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심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각종 비리는 근본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자에게 맡겨져 운영되고 있기 떄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여타 민간투자사업들과도 다른 복잡한 외양을 갖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이고,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시설의 운영을 재차 태영건설,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
한국경제에서 상당기간 노동생산성증가보다 실질임금 증가가 더뎠다는 지적은 노동운동 진영과 다양한 노동·경제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는 최소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이다. 이런 경제지표들은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 양극화를 묘사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제기한 […]
전라북도, 군산시가 10월 24일, 옛 GM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을 열었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는 사측으로 GM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 외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군산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노동자 측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새만금 지역을 전기자동차클러스터로 삼고 협약참여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정임금, 적정납품단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 내에 […]
정규직 전환 했다더니, 지자체 비정규직 도리어 늘어? 강문식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전국제공항공사를 방문(2017년 5월 10일)하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을 밝힘. 이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
문재인 정권과 삼성, KT의 상관관계 김규화 (KT 민주동지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KT는 이석채 체제에서 삼성 출신 황창규 체제로 교체되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 경영위기의 KT를 구하겠다며, 삼성반도체에서 성공한 “황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황의 법칙”의 실체는 바로 노동탄압과 복지축소, 인력구조조정, 공공성 해체였다. 황창규는 우선, 어용인 KT노조와 구조조정을 밀실합의(일명, ‘4·8 합의’)하고, 가장 굵직한 사내 복지제도인 대학학자금 지원과 명퇴제도을 폐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