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집단해고‧폭발참사를 통해 본 폐기물 시설의 공공성과 노동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집단해고‧폭발참사를 통해 본 폐기물 시설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이 글은 9월 2일 리싸이클링타운 사태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축약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재활용품 폐기물‧하수슬러지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2016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먼지‧악취‧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기피‧혐오시설로 취급되어 왔고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 […]

사측의 일방적 라인운영 – 라인점거 현장사수 투쟁으로 막아내

사측의 일방적 라인운영 – 라인점거 현장사수 투쟁으로 막아내 이남수(현대자동차전주공장위원회 노동전선 회원) 현대차 전주공장은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고 있다. 트럭 라인은 중형트럭과 대형트럭으로 운영중이며 버스 라인은 카운티/일반버스/고속버스/초저상버스/쏠라티(스타리아) 라인으로 운영중이다. 이중 현재 시내버스로 운영중인 카운티(유치원 통학버스), 일반버스(시내버스/고상버스), 초저상버스(시내버스)라인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생산 변동이 큰 라인이다. 정부와 각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일반버스(차체가 높고 계단이 있는 버스)는 시내버스로 운영을 금지하고 […]

지역인권보장 체제를 마주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지역인권보장 체제를 마주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인권제도화의 과정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지 않기에 각각의 인권운동 주체들이 마주하는 상황과 발 딛고 있는 구체적 조건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권운동의 주체들과 개별적 영역·의제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인권제도화를 체감하는 온도의 차이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과 제도 내에 인권이 […]

인권으로 걸어온 전북지역 30년

인권으로 걸어온 전북지역 30년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인권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 것이 인권운동의 역할이었다. 수사적인 말과 제도의 언어로만 규정되는 인권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혁을 끌어내는 보편의 권리로서 인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권운동의 역할이었다. 1970~80년대 인권운동의 맹아 남한 사회의 인권운동은 1972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창설이 최초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에 […]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투쟁은 공공성 지키는 투쟁

태영건설의 노조파괴 집단해고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투쟁은 공공성 지키는 투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하던 노동자 11명이 집단해고 당해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 민간투자사업(BTO)은 태영건설 컨소시움이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는 사업이다. 컨소시움이 자기들 멋대로 운영사를 바꾸는 탓에 노동자들만 느닷없이 소속이 바뀌며 고용불안을 겪어왔다. 이번 해고도 태영건설 컨소시움이 조합원들만 골라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같은 터무니 없는 […]

상용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혁신전략 추진단”출범

상용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혁신전략 추진단”출범 -중소 부품업체 살릴 수 있는 투자중심의 정책이 발굴되야 이남수(회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전주공장위원회 조합원) 전북은 국내 상용차 생산의 95%를 생산한다.  주력 차종은 중형∙대형 버스/트럭이다. 잘못된 총 생산 지표중 상용차에 항상 포함되는 1톤 트럭 및 스타리아의 주력 생산지는 울산이다. 자칫 1톤 및 스타리아가 상용차의 생산량에 포함되어 많은 듯 보여 상용차의 위기에 대해 […]

군산시에서 음악이 사라진다면?

군산시에서 음악이 사라진다면? 오정심(회원,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조직국장) 군산시립예술단투쟁이 3년이 지났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은 군산시에 소속되어 군산시 문화예술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공성과 예술성을 갖춘 공연문화를 제공하며 군산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장을 찾는 군산시민들의 발걸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지차제 인구대비 평균 관객수가 2배를 훌쩍 넘습니다. 한결같이 품격있는 공연을 위해 최선을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십시오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십시오 장현우(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조직국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해고투쟁에 들어간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장기간의 농성투쟁과 문화제, 투쟁대회, 삼보일배, 선전전 등 많은 투쟁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자본과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입니다. 전주시와 법인이 제출한 사업기본계획의 승인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은 불법적 재하도급 계약이 되어 4개 회사에게 공동 수탁 맡겨져 있습니다. 4개 회사는 기업의 이익에 […]

한일노동자교류 2019년 일본 답사기

총평 올 초,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과 사무처장의 권유로 지역본부 국제교류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방일단 참여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 국제교류위원장으로 방문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계속 고사했었다. 하지만, 일본 동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특히, 아베정부의 탄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동지들을 위로하고 연대하고 싶었다. 2019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6박 7일동안 제23기 방일단으로 한일노동자교류에 참여하였다.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