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담론의 한계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이글은 5월 22일에 진행한 전북노동연대 회원 워크숍 발제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발전주의 패러다임은 ‘발전’을 중대한 사명으로 삼은 국가 중심 성장전략으로 특징 지워진다.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반)주변부 국가의 수출지향산업화와 고성장은 발전주의의 따라잡기(Catch-up) 환상을 상징한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조망하면 발전주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1950-60년대에도 중심부(core)-북반구-와 주변부(periphery)-남반구-의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세계체계론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