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헌과 내란종식은 반대말 아냐 … 지금이야 말로 개헌 시작할 때
우리 손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
윤석열 파면 후 대선과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논리를 들며 개헌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6-17 광장의 개헌 요구를 뒤로 미루다 없던 일로 만든 바 있다.
진정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개헌 준비를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2024년 12월 3일 밤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외교, 군, 인사 등 윤석열이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2년 7개월 동안 나라를 망쳐왔음을 벌써 잊었는가? 윤석열은 임기 초부터 의회를 부정하고 수십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1987년 헌법의 요체인 대통령 직선제 자체가 민주적 선출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의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다. 또한 선출된 1인에게 막강한 행정 권력을 독점 시키는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정치 체제의 근간이다.
선출된 권력이 성공할 것이라 믿고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로 6공화국은 종언을 고했다. 대통령 교체가 내란의 종식일 수 없다. 향후 또 다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선출 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방법도 없다.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
그러나 개헌의 절차와 방향이 중요하다. 50일 남짓 남은 대선 전에 개헌안을 도출하자는 제안은 아래로부터의 논의를 배제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사실상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는 반동적 주장을 입에 올리고 있다.
운동 진영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헌에서 다룰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의회제 강화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행정부의 독재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데 있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의회 비례성 강화와 의원 소환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일부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 의석 1/3을 차지하는 현실을 교정하지 못한다면 의회제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담은 개헌이어야 한다. 제7공화국은 공동체가 나라를 공적으로 지배하며,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화국임을 선언해야 한다. 우리 손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
2025년 4월 8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