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사법부는 풀어주고, 헌법재판소는 시간 끌고!? 윤석열 즉시 파면 ㆍ 구속하라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이번주 안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역대 최장기간을 갱신하게 된다. 윤석열의 파면 사유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국회를 부정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으며, 무장 군인에게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봉쇄를 지시한 자를 즉시 […]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말고 증세하라
불로 소득 좇는 사회가 민주공화국 토대 허물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말고 증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속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경기 침체는 전적으로 감세와 긴축재정의 결과다. 윤석열 정권의 감세와 긴축 재정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았다. 2008년, 2020년 경제위기 만큼 큰 충격이 있을 때에나 발생하는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가 2022년부터 작년 […]
HD현대는 이스라엘 불법 행위 지원 즉시 중단하라
HD현대는 이스라엘 불법 행위 지원 즉시 중단하라 작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합병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뒤이어 작년 9월 18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정령을 12개월 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합의다. 그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
윤석열 구속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윤석열 구속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첫 체포영장 발부 후 보름이 지나서야 윤석열이 체포됐다. 노동자ㆍ민중이 눈ㆍ서리 맞으며 투쟁한 결과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다행이나, 공수처의 비겁하고 무능했던 모습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민주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내란 선동 메시지를 내놓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내일까지 윤석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행동에 […]
윤석열 즉시 체포하고 내란 세력 진압하라
너무 늦은 체포 영장 청구 윤석열 즉시 체포하고 내란 세력 진압하라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범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체포영장 청구였다. 공수처는 내란이 발발한지 4주가 지나서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ㆍ구속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느슨한 행보는 내란 세력에게 결집할 시간을 줬다. 결집된 극우 내란세력을 뒷배로 삼은 권선동, 한덕수 등 정부와 국회 내 […]
노동현장 만연한 통상임금 꼼수 즉시 일소해야
[논평]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시급 꼼수, 이제는 안 통해 노동현장 만연한 통상임금 꼼수 즉시 일소해야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자본은 상여금에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 […]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 오늘 국회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가결을 마냥 축하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 반대표는 85표에 이르렀다. 무효, 기권표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1/3이 내란범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윤석열의 담화는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을 끌어내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결집하라는 신호였다. 윤석열은 오늘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
윤석열 즉각 체포하여 내란 선동을 잠재우라
윤, 내란 동조 세력 결집용 담화 윤석열 즉각 체포하여 내란 선동을 잠재우라 오늘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다.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결집하여 자신을 지키라는 구명 신호용 담화다. 담화내용은 지난 몇 년 동안 극우 유튜브 방송이 떠들던 이야기와 동일하다. 구체적인 내란 전모에 대해서는 날조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 중단을 꾀하는 세력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특히 […]
반복되는 지방의원 횡포 … 더불어민주당 왜 이러나
반복되는 군산시의원 막말, 폭행, 성희롱, 예산 전횡 더불어민주당 왜 이러나 지난 10일,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청 여성 공무원들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여 도마에 올랐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달에도 공무원에게 막말과 함께 고함을 질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지만 의원 한 명으로 꼬리자를 문제가 아니다. 김영일 시의원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발언 […]
부자 불로소득 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규탄한다
코인 차트 좇는 사회에 미래 없어 부자 불로소득 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규탄한다 어제(10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 감세가 포함된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되었으나 시행조차 못해본 채 민주당 스스로의 손으로 폐기되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0년에 도입되었으나 유예를 거듭해오다 민주당의 손으로 재차 유예되었다. 부자감세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총파업을 단행하자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총파업을 단행하자 내란범 김용현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모두 무산되면서 주범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직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어제 탄핵 무산은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대표가 내란범과 순장 당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오늘 한동훈 담화의 요지는 자신이 국정을 관리할 것이며 윤석열은 국정에 관여하지 […]
정국 안정 위해 즉각 퇴진하라!
내란범 대통령직 유지하고, 공범에게 국정 맡긴다고? 정국 안정 위해 즉각 퇴진하라! 오늘 오전 10시, 내란범 윤석열의 담화가 있었다. 요지는 자신은 직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에 국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 시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공범 내지 부역 집단이다. 이들은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도 내란 시도를 옹호하였다. 내란범의 대통령직이 유지되며 내란 공범이 국정을 맡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