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은 체포 영장 청구 윤석열 즉시 체포하고 내란 세력 진압하라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범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체포영장 청구였다. 공수처는 내란이 발발한지 4주가 지나서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ㆍ구속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느슨한 행보는 내란 세력에게 결집할 시간을 줬다. 결집된 극우 내란세력을 뒷배로 삼은 권선동, 한덕수 등 정부와 국회 내 […]
성명
노동현장 만연한 통상임금 꼼수 즉시 일소해야
[논평]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시급 꼼수, 이제는 안 통해 노동현장 만연한 통상임금 꼼수 즉시 일소해야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자본은 상여금에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 […]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 오늘 국회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가결을 마냥 축하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 반대표는 85표에 이르렀다. 무효, 기권표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1/3이 내란범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윤석열의 담화는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을 끌어내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결집하라는 신호였다. 윤석열은 오늘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
윤석열 즉각 체포하여 내란 선동을 잠재우라
윤, 내란 동조 세력 결집용 담화 윤석열 즉각 체포하여 내란 선동을 잠재우라 오늘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다.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결집하여 자신을 지키라는 구명 신호용 담화다. 담화내용은 지난 몇 년 동안 극우 유튜브 방송이 떠들던 이야기와 동일하다. 구체적인 내란 전모에 대해서는 날조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 중단을 꾀하는 세력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특히 […]
반복되는 지방의원 횡포 … 더불어민주당 왜 이러나
반복되는 군산시의원 막말, 폭행, 성희롱, 예산 전횡 더불어민주당 왜 이러나 지난 10일,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청 여성 공무원들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여 도마에 올랐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달에도 공무원에게 막말과 함께 고함을 질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지만 의원 한 명으로 꼬리자를 문제가 아니다. 김영일 시의원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발언 […]
부자 불로소득 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규탄한다
코인 차트 좇는 사회에 미래 없어 부자 불로소득 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규탄한다 어제(10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 감세가 포함된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되었으나 시행조차 못해본 채 민주당 스스로의 손으로 폐기되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0년에 도입되었으나 유예를 거듭해오다 민주당의 손으로 재차 유예되었다. 부자감세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총파업을 단행하자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총파업을 단행하자 내란범 김용현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모두 무산되면서 주범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직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어제 탄핵 무산은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대표가 내란범과 순장 당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오늘 한동훈 담화의 요지는 자신이 국정을 관리할 것이며 윤석열은 국정에 관여하지 […]
정국 안정 위해 즉각 퇴진하라!
내란범 대통령직 유지하고, 공범에게 국정 맡긴다고? 정국 안정 위해 즉각 퇴진하라! 오늘 오전 10시, 내란범 윤석열의 담화가 있었다. 요지는 자신은 직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에 국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 시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공범 내지 부역 집단이다. 이들은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도 내란 시도를 옹호하였다. 내란범의 대통령직이 유지되며 내란 공범이 국정을 맡게 되면 […]
총파업과 거리 투쟁으로 체제를 전환하자!
<현시국에 대한 입장> 시민에게 총부리 겨눈 자 즉시 수감! 총파업과 거리 투쟁으로 체제를 전환하자!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공수부대의 총구가 시민을 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임에 더불어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경고’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내란죄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는 […]
‘반도체특별법’ 발의에 이재명 대표 화답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발의에 더불어 이재명 대표 ‘52시간 규제 제외’ 화답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44년 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날이다. 그 때에도 노동법은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타이밍(각성제)’을 먹어가며 밤새 미싱을 돌려야 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부족하나마 1주일 연장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 […]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에게 리싸이클링타운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음폐수 불법반입, 노동자 보복해고, 폭발참사…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에게 리싸이클링타운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 등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중인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1명의 노동자가 집단해고를 당했고, 지난 5월 2일에는 폭발참사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요양중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폭발참사는 태영건설이 노동자를 집단해고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태영건설이 타권역 사업장폐기물 음폐수를 […]
리싸이클링 사업 부당행정 책임자를 문책하고 에코비트 사업권을 환수하라!
전주 시민이 호구인가? 리싸이클링타운 사업 부당행정 책임자 문책하고 에코비트 사업권을 환수하라! 일시 2023년 07월 18일(화) 오전 10:00 장소 전주시청 앞 회견순서 – 진행 전북민중행동 이준상 집행위원(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부장) – 발언 민주노총전북본부 박두영 본부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이주철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환경운동연합, 6.15전북본부,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본소득당전북도당,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도연합,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오월동지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이상 32개 단체) 전주 시민이 호구인가!? 리싸이클링 사업 부당행정 책임자를 문책하고 에코비트 사업권을 환수하라!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에서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