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AI 기술혁신으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이 글은 <연구모임 노동과 경제>에서 주최한 「2026년 정세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1 최근 현대자동차가 피지컬 AI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라인에 투입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AI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사회적 관심이 일었다. “아틀라스 VS 인간, 팔 360도로 돌린다는데 내 일자리는 어떡해”(경향), “하루 16시간 일하는 […]
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정책 진단과 비판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이재명 정부가 노동정책에 있어 집권 첫 해에 중대재해, 체불임금, 감독행정 등 발화성 강한 의제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인 제도 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제도에서 변화 의지가 먼저 가시화되고 있다. 4월 10일에 열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
노란봉투법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 이환춘(민변 노동위원회, 법무법인 지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법률안(개정안)이 2025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노조법 제2조 제2항의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
전북 상용차 산업의 위기와 기회, 금속노조의 전략적 과제 이장원(금속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 올해로 전북의 중대형 상용차 산업이 태동된 지 30년이 된다. 그간 30년의 상용차 산업 노동운동의 역사를 조망하기에는 필자의 경험과 능력이 닿지 못한다. 그렇기에 전북 상용차 산업 30년인 지금, 상용차 산업이 놓인 상황을 조망하고, 이 시점에서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주목하는 지점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최근 전북 지역의 […]
윤석열 정권 부자 감세 원상 복구가 내란 종식 증세 없이 경제 회복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5월 23일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야 하지 않냐”는 권영국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위태롭다. 윤석열 정권 기간 성장률은 […]
2025년 정세 전망 1. 들어가며 2024년은 포스트 팬데믹 이후 성장을 유지하는 미국과 부진한 경제의 나머지 세계로 특징 지워진다. 우리는 2023~2024년에 인플레이션 완화,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보호주의와 근린궁핍화 정책, 주요국의 인구 위기 등을 세계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긴축 정책 때문에 미국과의 비동조화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
2024년 정세 전망 Ⅰ. 들어가며 작년 한 해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경기침체의 현실화를 점쳤던 주류 경제학자, 운동단체 들의 전망과 달리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고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망과 기대에 이견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작년 경제 지표는 우리의 전망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
2023년 정세 전망 작성 :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인플레이션, 그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 만성화된 저성장과 늘어나는 부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 기후-에너지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전지구적 현실은 그동안의 자본주의 체계를 무엇으로 정의하든 그것의 경제‧정치‧사회 질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
3월 회원 이슈 간담회 편집팀 [활동스케치] 전북노동연대 3월 회원 이슈 간담회가 3월 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슈 간담회는 2020년 노동연대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으로 결의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작년에는 개최되지 못했다. 2020년 사업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해 노동연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올해 다시 사업계획으로 입안되었다. 그리하여 개최된 첫 간담회 주제는 ‘2021년 정세전망’이었다. 전북노동연대 […]
디지털노동의 환상? 노동기본권 확장으로 플랫폼 노동을 보호 정태영(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플랫폼을 우리에게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을 빼고 우리의 일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플랫폼 노동은 미래 노동의 새로운 형태일까요? 아니면 없어져야 할 비정규직의 한 부류일까요? […]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박두영(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자본주의의 상징, ‘자동차산업’이 위기다. 1886년 독일 고틀리에프 다임러에 의해 최초의 가솔린자동차가 발명되었다. 하지만,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해야 했다. 재료와 연료의 대량구매, 대량생산과 소비체계, 다수의 교육받은 노 동자들, 자동차가 달리고 운용될 수 있는 도로와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이다. 그래 서, 자동차가 서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