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무엇을 하고 56억 원 가져갔나?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사용료 인상 중단하고, 깜깜이 회계부터 낱낱이 공개하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설립되어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하수슬러지 등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은 저임금‧악취‧유해가스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며 수년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회사는 언제나 ‘적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은 해태하고 노동탄압을 일삼았다. 전주시 역시 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수수방관했고, 행정 자료의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수 백 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은 심각한 의혹투성이다.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시행자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로 이 회사는 미래에셋사모펀드(50%), 태영건설(26.25%), 한백종합건설(12.5%), 성우건설(6.25%), 에코비트(5%)가 출자하여 설립되었다(첨부1). 금융감독원 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2019년부터 4년동안 누적순손실만 32억 원에 달한다. 손실금만큼 자본잠식이 발생해 2015년에 105억 원이던 자기자본은 2022년에 40억 원으로 감소했다(첨부2).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자본잠식률은 2년 연속 60%를 넘겨 상장기업이었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정도다. 공시자료로만 보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향후 수 년 내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불량한 재무구조의 기업이다.

통상적인 경우 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지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장 전주시민의 겪을 고통이 막대하지만 전주시는 태평하다. 전주시는 회사의 적자 이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더 문제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정말 적자인지, 적자라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매출원가는 지분을 출자한 기업들이 나눠간 금전과 무형자산상각비로만 이루어져 있다. 2022년에 태영건설은 55억 7천만 원을,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에코비트가 각각 26억 5천만 원, 13억 3천 만원, 10억 7천 만원을 가져갔다. 각 업체의 지분비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배당 성격의 금전이라면 순손익을 분배해야 타당하다. 그러나 이들은 매출원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다.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매출액은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다.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로 지급된 금전이 매출원가라면 리싸이클링타운의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리싸이클링타운 현장에서 태영건설을 코빼기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이 같은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감사보고서는 빈 껍데기로 전락했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발생한 실제 비용의 크기, 성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전주시는 태영건설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무엇을 하였기에 그동안 수 백억 원을 수령했는지, 왜 이런 비정상적인 회계를 묵인‧방조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이에 더해 각 기업의 공시 보고서 사이에는 서로 오간 금전의 액수마저 상당한 규모로 차이가 존재한다.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백종합건설과 성우건설이 배분받은 금전은 각각 14억 1천 만원, 29억 2천 만원이다(첨부3). 그러나 각 회사의 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받은 금전은 24억 3천 만원, 34억 2천 만원으로 5~10억 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리싸이클링타운 회계에는 지출 은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 수입 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리싸이클링타운 매출액은 전주시가 지급한 사용료 수입, 전력 판매 수입,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전주시가 지급하는 사용료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전주시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체 폐기물 처리 요금 단가와 업체에 지금 사용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첨부4). 시민의 세금을 집행한 근거와 그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심지어 전주시가 비공개한 요금 단가는 「민간투자법」 등에 근거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 지역 BTO 사업을 조회하면 쉽게 요금 단가를 확인할 수 있다(첨부5).

이 뿐만 아니다.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에 지급하는 각종 사용료에는 BTO 실시협약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실시협약에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선별, 하수슬러지 자원화‧감량화 사용료만 명시되어 있다. 재활용품선별의 경우 2022년 요금단가는 35,154원/톤에 처리량은 11,173톤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2022년 사용료로 3억 9천 여 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9억 원 많은 12억 9천 만원이 지급되었다(첨부6). 이에 대해 전주시는 잔재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별도 사용료가 지급했다고 설명한다. 실시협약에 존재하지 않는 명목의 지급이다.

전주시가 지급한 사용료 내역과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수입 내역도 일치하지 않는다. 전주시가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2022년 리싸이클링타운에 지급한 사용료 총액은 약 133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공시 보고서에는 12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9억 8천 만원의 차이가 존재한다(첨부7).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정보는 은폐되어 있고, 그마나 공개된 자료에서도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에코비트의 2022년 영업이익이 1,316억원, 영업이익률은 67.8%(에코비트워트 연결)에 달했던 점에 비춰보면 리싸이클링타운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은 더더욱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적자타령을 하는 회사의 말만 듣고서 요금 단가를 인상하는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에코비트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적자인 것은 분명하므로 요금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펼친다. 이게 믿음으로 갈 일인가.

정보는 은폐하고, 노동조건 개선 외면하는 업체는 전주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자격이 없다. 업체 주장대로라면 적자가 지속 되고 있으니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전주시는 즉각 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라!

전주시는 요금 단가 인상 실시협약 변경 중단하라!

전주시는 깜깜이 리싸이클링타운 재무회계 낱낱이 규명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라!

오늘 제기한 의혹에 관해 만약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자료의 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가 문제제기 및 횡령, 배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형사고발, 감사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2023.6.28. 수요일

전북민중행동

[첨부1]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지분율 및 관리운영비 배분

	지분율	2022년 관리운영비 배분
미래에셋사모펀드	50.0%
태영건설	26.25%	5,571,792,000	52.5%
한백종합건설	12.5%	2,653,234,000	25.0%
성우건설	6.25%	1,326,617,000	12.5%
에코비트	5.0%	1,069,428,000	10%
계	100%	10,621,071,000	100%

[첨부2]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요 재무제표

		2019	2020	2021	2022
손익	✔ 매출액	16,286,988,393	16,888,301,358	17,116,932,673	17,191,914,310
	사용료 수입	13,052,116,000	12,483,045,000	12,217,296,000	12,314,892,000
	전력 수입	1,331,638,000	950,702,000	1,049,581,000	1,580,744,000
	기타 수입	1,903,234,000	3,454,554,000	3,850,055,000	3,296,278,000
	✔ 매출원가	13,520,046,943	15,335,097,451	15,360,565,342	14,350,379,487
	관리운영비(A)	10,276,630,000	12,093,811,000	11,723,626,000	10,621,071,000
	태영건설	5,487,364,000	6,607,923,000	6,205,188,000	5,571,792,000
	한백종합건설	2,536,049,000	2,923,913,000	2,904,441,000	2,653,234,000
	성우건설	1,014,420,000	1,410,059,000	1,452,221,000	1,326,617,000
	에코비트	1,238,797,000	1,151,916,000	1,161,776,000	1,069,428,000
	무형자산 상각비(B)	3,478,794,000	3,478,794,000	3,478,794,000	3,478,794,000
	✔ 금융비용	2,846,777,895	2,631,981,860	2,634,697,792	2,851,521,666
	사모펀드 이자	1,049,760,000	1,052,636,000	1,049,760,000	1,049,760,000
	✔ 당기순손실	432,157,747	1,332,678,221	1,144,181,261	292,928,304
재무상태	✔ 자본금(C)	10,892,000,000	10,892,000,000	10,892,000,000	10,892,000,000
	✔ 자기자본(D)	6,815,126,102	5,482,447,881	4,338,266,620	4,045,338,316
	✔ 자산	68,114,946,811	64,082,378,134	60,910,404,935	60,374,531,127
	✔ 자본잠식률((C-D)/C)	37.4%	49.7%	60.2%	62.9%

[첨부3] 업체간 공시자료 차이

	2020	2021	2022
한백종합건설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감사보고서(매출원가)	2,923,913,000	2,904,441,000	2,653,234,000
한백종합건설 감사보고서(리싸이클링 운영비)	3,424,761,000	3,221,058,000	4,360,439,000
차이	-500,848,000	-316,617,000	-1,707,205,000
성우건설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감사보고서(매출원가)	1,410,059,000	1,452,221,000	1,326,617,000
성우건설 감사보고서(관리운영수입)	2,432,272,357	1,320,200,501
차이	-1,022,213,357	132,020,499	–

[첨부4]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사용료, 지출 내역 비공개 결정통지서

[첨부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BTO 사업 요금 공개 사례

( https://infrainfo.kdi.re.kr/pv/search/bsnsDetailSearch.do 에서 검색 가능)

[첨부6] 재활용품선별 요금, 처리량, 실지급액

	2019	2020	2021	2022
요금(원/톤)(A)	33,983	34,112	34,297	35,154
처리량(톤)(B)	11,682	11,617	11,447	11,173
A*B(C)	396,989,406	396,279,104	392,597,759	392,775,642
실제 지출액(D)	969,596,000	1,255,653,000	1,327,710,000	1,289,742,000
더 지급된 금액(D-C)	572,606,594	859,373,896	935,112,241	896,966,358

[첨부7] 전주시에서 지급한 사용료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사용료 수입 간 차이

	2019	2020	2021	2022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사용료 수입(A)	13,052,116,000	12,483,045,000	12,217,296,000	12,314,892,000
전주시 지급 사용료 합계(B)	13,018,382,441	13,165,980,869	13,082,144,623	13,291,283,889
음식물자원화 사용료*	6,021,393,035	5,905,701,765	5,825,546,864	5,883,500,247
재활용선별 사용료*	396,989,406	396,279,104	392,597,759	392,775,642
하수슬러지/감량화 사용료**	6,600,000,000	6,864,000,000	6,864,000,000	7,015,008,000
차이(A-B)	33,733,559	-682,935,869	-864,848,623	-976,391,889
* 요금 단가×처리량으로 산출함. 실지급액은 이 보다 크기 때문에 차이는 더 크게 발생함.**전주시 상‧하수도사업 결산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해당연도 예산액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