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구중서(회원, 평화바람 활동가)

머리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26~3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선언했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두 개 국가의 존재를 선언하고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다.

북한의 입장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첫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김일성, 김정일)의 유지와 결별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남한이라 부르며 동족 관계이며, 통일의 주체로 보고 지향하고 있어다. 그러나 이제는 동족의 관계를 정리하고, 휴전상태에서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적대적 국가로 본다고 선언했다는 점이 한반도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분단 75년

남북관계의 출발과 시련,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분단 75년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45년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망하고, 한반도는 급작스런 독립과 동시에 분단의 고통으로 남과 북에 2개의 다른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가 수립된다. 1950년 한국전쟁은 극심한 이념과 동족상쟁의 아픔을 남겼다. 이후 남북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간첩의 상호파견 등 대화보다는 적대적 군사갈등이 깊어져 갔다. 분단 이후 1972년 남북이 처음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를 시도한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때 설정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2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의 모태였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회담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 등은 한반도에서 상호 발전과 어떻게 통일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통일과 평화를 위한 노력과 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9·19군사합의 파기,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해산, 대남전단 살포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지금 남과 북의 관계는 동반자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헤어질 결심이 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갈등이 어느 한쪽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될 것이다. 마치 역사가 얽히고설킨 실타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얽힌 실타래를 날카로운 칼로 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타래는 풀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북한 또한 적대적 관계보다 미래 지향을 위한 상호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언제부터 왜 시작되었을까?

1980년 말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이 혈맹이라고 믿고 있던 소련, 중국이 남한과 연이어 수교하면서 북한은 믿고 있던 뒷 배경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자구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해결 방안으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서게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세계최강의 전력과 전투력을 보유한 적을 상대로 ‘비대칭전략’이 필요했고, 그것은 핵무기라고 판단하여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고립된 북한이 선택한 자구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부정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의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평화가 곧 올 것 같았다(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3번 하였음. 전례 없는 대화의 시기).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인민 10만 명 앞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발언을 하고 백두산에서 손을 잡았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공수표만 남발한 허언증 환자에 불과했을 것이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후에는 남한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였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한반도의 안전핀과 같은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2023년에 파기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전략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인민중앙위원회 결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 한반도는 유증기가 가득찬 공기로 변했고, 작은 불꽃 하나로 화마가 뒤덮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반격하라고 지침을 하였다. 북한이 실수로 오발탄을 발사하면 남한의 일선의 지휘관은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라는 것이데 이것이 유증기에 불꽃을 일으킬 가능성 될 수 있다.

마치며

문제는 과연 북한은 먼저 전쟁을 불사하는 싸움을 먼저 할 것인가? 이다. 그러나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을 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국제 외교관계의 역학, 전쟁수행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 등 자국이 확실한 우위에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무시한 무모한 도발은 자폭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관계를 보면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성장하던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많은 제재를 받아 주춤하고 있으며, 내수 경제가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양안갈등(대만) 등 산재된 문제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다. 러시아는 포탄이 부족해 북한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전쟁의 일으킬 기미가 보이면 보따리 들고 말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지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이곳저곳 신경 쓸 곳이 너무 많다.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을 통해 2개의 전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뼛속까지 경험하였다. 국제적 역학 관계를 보면 전쟁의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럼 북한의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폭발해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 또한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이미 북한의 김 씨 일족은 신앙이 되어있어 쿠데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쟁은 경제 규모(군사력은 비례한다)가 비슷하거나. 월등하게 높은 쪽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한국의 경제 규모는 60배 이상 격차가 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전쟁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