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사법개혁을 위하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의해 전개된 촛불투쟁의 가장 큰 요구가 ‘사법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기춘 교수님께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요청드렸고, 간단하지 않는 요청에도 혼쾌히 수락하여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송기춘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1. 정책법원인 대법원을 꿈꿨던 양승태의 […]
가요제에 대한 그리움 장년과 노년에게도 가요제를 허하라 고양곤(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지부장)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1982년은 유신의 종말과 함께 신군부의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의 독기가 아마도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다. 캠퍼스는 하루가 멀다 않고 최루탄의 매캐한 연기로 뒤덮이기 일쑤였다. 여전히 수많은 금지곡이 있었고, 87년 6월항쟁으로 규제가 해지될 때까지 모든 음반에는 건전가요가 의무적으로 한곡이 삽입되어있었다. 하지만, 대학문화는 […]
항일 독립운동가 ‘김철수 ㆍ장현식’ 선생 유적 답사기 김연탁 (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는 지난 5월 10일 열린 5월 운영위원회에서 5월 월례강좌를 대신하여 6월 1일 진행되는 공공운소노조 전북본부 역사기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항일독립운동가인 장현식 선생과 김철수 선생의 공적을 기억하고,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과정이었다. 김철수 선생은 여러 서책에서 접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아주 우연하게 한 번 스치듯 뵌 […]
[회원 인터뷰] 김기자 회원을 만나다 인터뷰: 김연탁 사무처장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던 7월 29일 오후 세시에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에서 김기자 민주노총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만났습니다. 투박하면서도 포근한 동네 누나같은 외모에서는 삼십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운동가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인터뷰에 들어가자 연륜과 경험, 노동해방에 대한 강렬한 의지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기자 회원은 1987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대전을 거쳐 2010년 전북지역에 […]
“잘 살고 있어요?” 타향살이 회원들의 분투기 아래로부터 편집팀 『아래로부터』 편집팀은 제 34호에 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소식을 싣기로 하고, 서면과 유선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차원 회원과 박두영 회원은 각각 언론노조 MBC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중앙임원으로 피선되어 서울과 울산에서 활동중이고, 강경표 회원은 해직 6년만에 원직복직하여 현재 서울 미성중학교에서 재직중입니다. 최하영 동지는 수원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면서 화섬노조 파리바게트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했다더니, 지자체 비정규직 도리어 늘어? 강문식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전국제공항공사를 방문(2017년 5월 10일)하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을 밝힘. 이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
문재인 정권과 삼성, KT의 상관관계 김규화 (KT 민주동지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KT는 이석채 체제에서 삼성 출신 황창규 체제로 교체되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 경영위기의 KT를 구하겠다며, 삼성반도체에서 성공한 “황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황의 법칙”의 실체는 바로 노동탄압과 복지축소, 인력구조조정, 공공성 해체였다. 황창규는 우선, 어용인 KT노조와 구조조정을 밀실합의(일명, ‘4·8 합의’)하고, 가장 굵직한 사내 복지제도인 대학학자금 지원과 명퇴제도을 폐지하였다. […]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3일 총파업,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손종명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직부장)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교육감들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정임금제(정규직 임금 대비 80% 수준의 임금)를 시행하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내건 총파업이었다. 전국적으로 3일 간 연인원 10만 여 명이 참여한 학교비정규직노조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으며, 전북에서도 […]
문재인 정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취소결정 부동의를 바라보며 김재균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6월 20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발표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6월 22일 전북지역 31개단체가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회, 지역별 단체 및 학부모 간담회, 1인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다. 많은 지역의 시민들과 학부모를 만나면서 상산고 자사고 […]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우리가 승리합니다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긴 박근혜정권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통보이고, 정권에 의해 기획된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는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그 책임을 대법원으로 미루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자의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해결해줄 것이라고는 […]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강문식(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회원) 편집팀*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회원 토론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87% 인상,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질GDP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는 법 상 결정기준인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저 최저임금 인상이 […]
한일경제분쟁의 원인과 이후 과제 아베의 역습과 역사적 계급화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1. 과거청산의 역습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친일과거청산”이 있다. 과거청산은 일본군국주의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이 벌어진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친일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남북전쟁이 발생했고, 친일파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며 극우세력으로 성장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