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호

입장/정세
| 남북관계 교착상태, 극복하는 길을 찾자
| 지역형 일자리, 빛깔좋은 독약에 불과
| 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24 6월

한일경제갈등과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방향 토론회 요약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빌미로 아베정권은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산업 3개 핵심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화이트리스트 국가(수출심사우대국) 배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북지역 노동운동진영은 8월 21일(수) 오전 11시 30분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노동자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가 9월 20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 […]

04 12월

간사이지구 레미콘 지부의 투쟁

2015년10월에는 대동단결이 실현되고 값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7년4월, 레미콘가격은 18600엔 (한화 추산 204,600원)인데 2015년부 대비 약 두배이상의 가격을 수수할 수준까지 대동단결의 성과가 이루어졌습니 다. 지금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약칭,’전일건연대노조 간나마지부)에 전후 최대의, 상식을 초월한 권력탄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시가현경찰서 조직범죄대책과, 교토부경찰서 조직범죄대책과, 오사카부경찰서 경비부, 와카야마현경찰서 카이낭서가 간사이전역에 퍼진 전일건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이하, 간나마지부)를 전대미문의 탄압을 […]

13 11월

한일노동자교류 2019년 일본 답사기

총평 올 초,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과 사무처장의 권유로 지역본부 국제교류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방일단 참여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 국제교류위원장으로 방문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계속 고사했었다. 하지만, 일본 동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특히, 아베정부의 탄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동지들을 위로하고 연대하고 싶었다. 2019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6박 7일동안 제23기 방일단으로 한일노동자교류에 참여하였다.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

13 11월

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임금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논쟁 소개(1)

한국경제에서 상당기간 노동생산성증가보다 실질임금 증가가 더뎠다는 지적은 노동운동 진영과 다양한 노동·경제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는 최소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이다. 이런 경제지표들은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 양극화를 묘사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제기한 […]

13 11월

지역형 일자리, 빛깔 좋은 독약에 불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10월 24일, 옛 GM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을 열었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는 사측으로 GM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 외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군산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노동자 측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새만금 지역을 전기자동차클러스터로 삼고 협약참여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정임금, 적정납품단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 내에 […]

13 11월

남북관계 교착상태, 극복하는 길을 찾자

들어가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 창구는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이라는 상징성과 선물을 만들어 내었고,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북미 정상간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9월에는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능라도 5.1 경기장에 15만 평양인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반도에는 곧 비핵평화는 물론 평화적인 한반도 체제로 접어 드는 듯하였다. 2019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