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입장
북-중-미 둘러싼 2020년 한반도의 정세
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임금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논쟁 소개(1)
한국경제에서 상당기간 노동생산성증가보다 실질임금 증가가 더뎠다는 지적은 노동운동 진영과 다양한 노동·경제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는 최소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이다. 이런 경제지표들은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 양극화를 묘사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제기한 […]
남북관계 교착상태, 극복하는 길을 찾자
들어가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 창구는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이라는 상징성과 선물을 만들어 내었고,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북미 정상간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9월에는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능라도 5.1 경기장에 15만 평양인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반도에는 곧 비핵평화는 물론 평화적인 한반도 체제로 접어 드는 듯하였다. 2019년은 […]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강문식(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회원) 편집팀*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회원 토론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87% 인상,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질GDP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는 법 상 결정기준인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저 최저임금 인상이 […]
아베의 역습과 역사적 계급화
한일경제분쟁의 원인과 이후 과제 아베의 역습과 역사적 계급화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1. 과거청산의 역습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친일과거청산”이 있다. 과거청산은 일본군국주의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이 벌어진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친일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남북전쟁이 발생했고, 친일파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며 극우세력으로 성장하여 […]
2019년 하반기 정세와 한국 사회
2019년 하반기 정세와 한국 사회 김정훈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공동대표) 한일 경제 갈등의 성격과 노동자 민중 한일 경제 갈등이 소환한 ‘국가 동원 체제’의 망령이 스산하게 활보하고 있다. 그 망령을 박정희 시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불러내는 모양새다. 위험한 그 망령은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그로 인한 공황 또는 심각한 위기의 징후 앞에서 프랙탈(자기유사성)한 복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프랙탈 […]
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1. 전북지역 고용 · 노동현황 2. 고용 분석 1) 요약 – 전북지역의 취업자는 911천명, 노동자는 상용 402천명, 임시 157천명, 일용 64천명 등 전체 623천명임. –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5만명이 증가하였고, 전북의 경우 1만명(1.1%)이 증가함. 전월에 비해서는 9천명 증가함 – 전년대비 전북지역의 취업자 증가의 양태는 […]
GM군산공장 매각과 상생형 일자리
GM군산공장 매각과 상생형 일자리 강문식(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3월 29일, MS콘소시엄이 GM군산공장을 인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같은 날 MS오토텍은 GM군산공장 부지를 1,130억 원에 자산취득 할 예정임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잔금 지급과 자산취득은 6월 28일에 이루어진다. 한국GM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서 10개월만이다. MS콘소시엄은 ㈜명신, MS오토텍 등 MS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세종공업 등 여타 업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군산시, […]
노동법 개악의 역사
노동법 개악의 역사 민주노조운동의 처절한 피와 땀 투쟁의 역사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문재인정부가 노동법개악을 꺼내들었다. 노무현정부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급우회전을 했던 것과 같이 자유주의(좌파 신자유주의)철학을 공유한 문재인정부 역시 입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떠들며 다시금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본과 수구세력과의 연대를 구걸하고 있다. 하지만, 버틸수록 더 바싹 무릎꿇고 고개를 조아렸던 노무현정부의 경험이 있었던지라, 오히려 자본과 수구세력은 […]
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노동 개악이 몰려온다 총단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자! 민주노총전북본부장 노병섭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합리화 시키는 탄력근로제법(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 처리를 시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정구조 개악과 업종별, 지역별 등에 따라 차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법도 20개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우선 […]
건국100주년? 건국70주년?
건국100주년? 건국70주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일각에서는 건국 100주년으로 칭하며 기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10여년 전부터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펴오고 있다. 뉴라이트 진영에서 제기된 주장을 반정립하려다 보니 건국 100주년을 지지하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