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입장

13 11월

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임금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논쟁 소개(1)

한국경제에서 상당기간 노동생산성증가보다 실질임금 증가가 더뎠다는 지적은 노동운동 진영과 다양한 노동·경제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는 최소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이다. 이런 경제지표들은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 양극화를 묘사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제기한 […]

13 11월

남북관계 교착상태, 극복하는 길을 찾자

들어가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 창구는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이라는 상징성과 선물을 만들어 내었고,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북미 정상간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9월에는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능라도 5.1 경기장에 15만 평양인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반도에는 곧 비핵평화는 물론 평화적인 한반도 체제로 접어 드는 듯하였다. 2019년은 […]

02 9월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강문식(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회원) 편집팀*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회원 토론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87% 인상,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질GDP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는 법 상 결정기준인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저 최저임금 인상이 […]

02 9월

아베의 역습과 역사적 계급화

한일경제분쟁의 원인과 이후 과제 아베의 역습과 역사적 계급화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1. 과거청산의 역습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친일과거청산”이 있다. 과거청산은 일본군국주의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이 벌어진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친일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남북전쟁이 발생했고, 친일파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며 극우세력으로 성장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