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세 전망 Ⅰ. 들어가며 작년 한 해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경기침체의 현실화를 점쳤던 주류 경제학자, 운동단체 들의 전망과 달리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고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망과 기대에 이견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작년 경제 지표는 우리의 전망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
경제
2023년 정세 전망
2023년 정세 전망 작성 :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인플레이션, 그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 만성화된 저성장과 늘어나는 부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 기후-에너지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전지구적 현실은 그동안의 자본주의 체계를 무엇으로 정의하든 그것의 경제‧정치‧사회 질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
2020년 정세와 노동자민중운동 과제
코로나19 이후 노동운동의 과제
임금은 노동생산성만큼 증가했는가? -임금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논쟁 소개(1)
한국경제에서 상당기간 노동생산성증가보다 실질임금 증가가 더뎠다는 지적은 노동운동 진영과 다양한 노동·경제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는 최소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이다. 이런 경제지표들은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 양극화를 묘사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제기한 […]
지역형 일자리, 빛깔 좋은 독약에 불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10월 24일, 옛 GM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을 열었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는 사측으로 GM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 외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군산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노동자 측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새만금 지역을 전기자동차클러스터로 삼고 협약참여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정임금, 적정납품단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 내에 […]
한일 정세와 노동현안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최저임금 1만원 투쟁,무엇을 남겼는가 강문식(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회원) 편집팀*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회원 토론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87% 인상,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질GDP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는 법 상 결정기준인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저 최저임금 인상이 […]
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2019년4월 전북지역 고용 및 노동 동향 김연탁(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1. 전북지역 고용 · 노동현황 2. 고용 분석 1) 요약 – 전북지역의 취업자는 911천명, 노동자는 상용 402천명, 임시 157천명, 일용 64천명 등 전체 623천명임. –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5만명이 증가하였고, 전북의 경우 1만명(1.1%)이 증가함. 전월에 비해서는 9천명 증가함 – 전년대비 전북지역의 취업자 증가의 양태는 […]
GM군산공장 매각과 상생형 일자리
GM군산공장 매각과 상생형 일자리 강문식(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3월 29일, MS콘소시엄이 GM군산공장을 인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같은 날 MS오토텍은 GM군산공장 부지를 1,130억 원에 자산취득 할 예정임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잔금 지급과 자산취득은 6월 28일에 이루어진다. 한국GM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서 10개월만이다. MS콘소시엄은 ㈜명신, MS오토텍 등 MS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세종공업 등 여타 업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군산시, […]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손종명(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회원) 지난 8월에 청와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교체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경질이 아닌 정례적인 인사 조치라고 밝혔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고 점치면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논란의 근거로는 이전에 재임했던 통계청장들이 2년 가량을 재임했던 것과는 다르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3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강문식(전부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에 횡행한 개발논리에 힘입어 8,000억의 국가예산 투입이 결정된 것이다. 단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합이 맞은 결과다. SOC에 민간 투자 허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