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군산시에서 음악이 사라진다면? 오정심(회원,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조직국장) 군산시립예술단투쟁이 3년이 지났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은 군산시에 소속되어 군산시 문화예술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공성과 예술성을 갖춘 공연문화를 제공하며 군산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장을 찾는 군산시민들의 발걸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지차제 인구대비 평균 관객수가 2배를 훌쩍 넘습니다. 한결같이 품격있는 공연을 위해 최선을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십시오 장현우(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조직국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해고투쟁에 들어간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장기간의 농성투쟁과 문화제, 투쟁대회, 삼보일배, 선전전 등 많은 투쟁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자본과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입니다. 전주시와 법인이 제출한 사업기본계획의 승인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은 불법적 재하도급 계약이 되어 4개 회사에게 공동 수탁 맡겨져 있습니다. 4개 회사는 기업의 이익에 […]
ILO 전문가위원회, “현장실습제도는 ILO 138호 협약 위반” ILO 지적에도 여전히 동문서답하는 한국 정부, 이유는?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가 한국의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 병행제도가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월 9일 발간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는 전문가위원회가 2022년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비준협약 이행보고서와 민주노총의 견해를 종합 검토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의 견해에 […]
‘적대적 두 국가’ –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구중서(회원, 평화바람 활동가) 머리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26~3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선언했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
2024 총선 이후, 권력 지형에 포위된 노동자 민중의 현실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길고 지겨웠던 총선이 지났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역동적인 드라마이고, 꽃피는 봄날일 것이다. 참패한 현 정권은 몰락의 예고만큼은 막아낸 기둥뿌리 하나에 기대고서도 변화의 조짐이 없다. 분기탱천으로 기세를 올려 대승을 거둔 이른바 범야권도 그럴듯한 청사진 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소불위 안하무인 ‘검찰 권력’을 쪼개어 놓으면 한편 […]
군산지청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가진 인식은 재해를 예방하겠다며 작년 가을에 체결한 노사정 협약에서도 확인된다. 협약은 재해예방은 노사 자율의 책임이고, 군산지청의 역할은 노사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 짓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제3자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책무가 있다.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연쇄살인의 방조자가 아닌 공동정범이다.
이스라엘과의 방산협력은 이스라엘 학살 행위 지원과 같은 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4월 2일,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대사가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김관영 도지사,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의 간담을 잇따라 가졌다. 김관영 지사와의 간담에서 지사는 이스라엘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특히 방위산업에서의 협업 방안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는 이스라엘 대학들과 실질적 교류를 […]
꽃 피는 봄이 오면 나들이 가자
지금이라도 진보당은 잘못된 선택을 교정하고 보수 양당과 독립적인 진보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겹지만 꿋꿋하게 진보정치의 길을 걷고 있는, 노동당과 녹색정의당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북지노위는 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해야 회사의 편법 용인되면 노동법 체계 근간 무너져 내일(4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심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각종 비리는 근본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자에게 맡겨져 운영되고 있기 떄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여타 민간투자사업들과도 다른 복잡한 외양을 갖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이고,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시설의 운영을 재차 태영건설,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
노동3권 보도에서 언론 공적 책임성 지킬 방안 마련되어야 -JTV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부쳐 1월 18일, 일진다이아몬드가 JTV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고, 방통위에서 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주방송의 대주주는 일진홀딩스로 전주방송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되면 전주방송의 최대주주는 일진다이아몬드가 된다. 충북 음성에 사업장이 있는 일진다이아몬드는 2019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장기간의 직장폐쇄와 손해배상 청구로 […]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은 노동자/민중의 길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 철회해야 오늘로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민중의 목소리가 가려졌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 아래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까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아래로 뛰어드는 실정은 운동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노총 역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결정하지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