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전북지노위는 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해야 회사의 편법 용인되면 노동법 체계 근간 무너져 내일(4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심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각종 비리는 근본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자에게 맡겨져 운영되고 있기 떄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여타 민간투자사업들과도 다른 복잡한 외양을 갖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이고,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시설의 운영을 재차 태영건설,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
노동3권 보도에서 언론 공적 책임성 지킬 방안 마련되어야 -JTV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부쳐 1월 18일, 일진다이아몬드가 JTV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고, 방통위에서 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주방송의 대주주는 일진홀딩스로 전주방송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되면 전주방송의 최대주주는 일진다이아몬드가 된다. 충북 음성에 사업장이 있는 일진다이아몬드는 2019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장기간의 직장폐쇄와 손해배상 청구로 […]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은 노동자/민중의 길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 철회해야 오늘로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민중의 목소리가 가려졌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 아래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까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아래로 뛰어드는 실정은 운동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노총 역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결정하지 못한 […]
2024년 제 12차 정기총회 결의문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백 년 전의 물음이 시대를 뛰어넘어 무거운 파장으로 가슴에 와 닿는다. 하지만, 현시기는 이러한 선택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눈앞에 사회주의는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는 보호주의로 세계적 차원에서 위계의 층을 높이고, 극단의 우경화 논리로 국가 구성원간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신자유주의인가? 파멸인가?’라는 동의이음의 비극적 결말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
2024년 정세 전망 Ⅰ. 들어가며 작년 한 해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경기침체의 현실화를 점쳤던 주류 경제학자, 운동단체 들의 전망과 달리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고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망과 기대에 이견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작년 경제 지표는 우리의 전망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
전주시가 대한민국 폐수처리장인가? 전주시는 음폐수 반입 중단하고 에코비트 사업권을 환수하라! 일시 2023년 07월 06일(목) 오전 10:00 장소 전주시청 앞 회견순서 – 진행 전북민중행동 이준상 집행위원(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부장) – 발언 민주노총전북본부 박두영 본부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 – 현장증언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리싸이클링타운분회 이태성 분회장 – 리싸이클링타운 반입 음폐수 공개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환경운동연합, 6.15전북본부,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본소득당전북도당,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도연합,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오월동지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이상 32개 단체) 전주시가 대한민국 폐수처리장인가? 전주시를 전국구 음폐수처리장으로 만든 에코비트의 사업권을 환수하라! 전주시 […]
태영건설은 무엇을 하고 56억 원 가져갔나?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사용료 인상 중단하고, 깜깜이 회계부터 낱낱이 공개하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설립되어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하수슬러지 등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은 저임금‧악취‧유해가스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며 수년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회사는 언제나 ‘적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은 해태하고 노동탄압을 일삼았다. 전주시 역시 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수수방관했고, 행정 자료의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
2023년 정기총회 결의문 코로나 대유행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윤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자본의 세계화와 위계화, 독점화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거꾸로 자본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세계적인 부의 편향과 위기에 따른 비용의 불평등은 대중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그 지배세력을 향한 반감을 부추겼고, 그 결과는 파시즘 세력과 신냉전체제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과 그 하위파트너인 국가가 만들어 온 자본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
2022년 정기총회 결의문 2020년을 열어젖힌 코로나가 여전히 2022년에도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윤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자본의 세계화와 위계화, 독점화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거꾸로 자본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덜 세계화되었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며 전 세계를 삼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백신이 저개발국가까지 균등하게 보급될 수 있었다면, 코로나는 그 위력을 상실하여 풍토병으로 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와 위기에 따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