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발의에 더불어 이재명 대표 ‘52시간 규제 제외’ 화답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44년 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날이다. 그 때에도 노동법은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타이밍(각성제)’을 먹어가며 밤새 미싱을 돌려야 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부족하나마 1주일 연장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 […]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집단해고‧폭발참사를 통해 본 폐기물 시설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이 글은 9월 2일 리싸이클링타운 사태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축약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재활용품 폐기물‧하수슬러지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2016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먼지‧악취‧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기피‧혐오시설로 취급되어 왔고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 […]
내부고발 노동자 보복해고 … 중노위 판정이 진실 가리지 못해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즉각 복직시키고 운영정상화 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참사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다한 음폐수 반입은 메탄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장소인 슬러지 저류조에서 메탄이 발생하게 만들었고, 청호스 교체 화기작업은 폭발의 방아쇠가 되었다. 음폐수 과다 반입 문제는 2023년 7월에 노동조합의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우범기 시장, 최금락 대표를 철저히 수사 / 기소하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중대재해 폭발 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의 초점은 성우건설에게 맞춰져 있을 뿐,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자인 전주 시와 태영건설의 경영책임자는 빗겨가는 모양새다.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에 대한 […]
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참극 … 이 끔찍한 노동지옥 끝장내기 위해 나설 것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산재 사망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참사로 2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다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고, 이들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으로 일하러 간 파견/일용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
태영ㆍ성우건설 뒷배 자처하는 전주시에 파행 운영 책임 물을 것 –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재해 사망 노동자를 애도하며 오늘(18일) 새벽, 지난 달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재해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리싸이클링타운 파행 운영을 방관해 온 전주시를 규탄하며 책임을 요구한다. 태영건설 컨소시움 측은 폭발 재해 […]
군산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와해시도 중단하라 – 군산시의회의 예술단 공격은 책임 없이 권한만 가질 목적의 갑질 행위 5월 23일에 군산시의회 주최로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군산시의회는 공청회의 취지를 군산시립예술단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포장하지만 실제 속셈은 시립예술단의 축소, 외주화에 있다. 군산시의회가 시립예술단을 “짐짝” 취급하는 것은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9년에 발생했다. 군산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시립예술단 정원을 140명에서 90명으로 일방 감축했다. 사용자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없는 군산시의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십시오 장현우(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조직국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해고투쟁에 들어간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장기간의 농성투쟁과 문화제, 투쟁대회, 삼보일배, 선전전 등 많은 투쟁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자본과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입니다. 전주시와 법인이 제출한 사업기본계획의 승인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은 불법적 재하도급 계약이 되어 4개 회사에게 공동 수탁 맡겨져 있습니다. 4개 회사는 기업의 이익에 […]
지금이라도 진보당은 잘못된 선택을 교정하고 보수 양당과 독립적인 진보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겹지만 꿋꿋하게 진보정치의 길을 걷고 있는, 노동당과 녹색정의당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북지노위는 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해야 회사의 편법 용인되면 노동법 체계 근간 무너져 내일(4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심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각종 비리는 근본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자에게 맡겨져 운영되고 있기 떄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여타 민간투자사업들과도 다른 복잡한 외양을 갖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이고,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시설의 운영을 재차 태영건설,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
